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향후 서울시내에서 신설되는 경전철노선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경전철 노선을 도로를 벗어난 골목길 하부로 2층 복층구조로 터널노선이 관통되도록 하면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시미관이 깨끗해지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는 도심지를 관통하여 이용시민들의 안전성, 정시성, 신속성, 편의성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분야 설계기준과 지역적·지형적 특성등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주신 제안을 실현하기에는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성 측면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경전철) 노선은 도심지 하부(중량전철보다 굴착심도가 낮음)를 지나 지하정거장을 연결하는 노선방식으로 최적의 노선을 계획하므로 과다한 보상비 발생(지하보상비, 사유지 매입비용 등)으로 경제성(경제성 분석 B(편익)/C(비용))이 없으면 사업추진을 할수 없습니다.(타당성조사, 적격성조사 통과 불가) 따라서 보상비가 최소화되는 기존 도로 시유지 하부를 통한 노선외에 골목길 하부로 통과하는 노선은 건의해 주신 2층 복층구조로 시공 시 도로폭이 좁은 골목길 상부 보도상에 출입구, 환기구 등 구조물을 시공하기 때문에 출입구, 환기구를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보도폭(설계기준 : 잔여보도폭 2m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가 많으며, 또한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하여 그로 인한 보상비 과다(보상협의 어려움)로 경제성이 낮아 실현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공성 측면입니다. 복층구조 시 일반터널 구조는 불가하며, 개착에 의한 복층 박스구조(단면폭 최소 6m)만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굴착깊이가 깊어져 장기간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골목길은 도로폭이 좁으며 도로곡선이 급하게 변경되는 구간이 많아 도시철도건설규칙 설계기준(최소곡선반경 R=100m)을 만족하는 노선설계가 어려워 열차 운행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곡선통과 시 주택/건물(사유지) 직하부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인접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예상되며, 굴착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발생으로 주민불편가 민원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도로상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최소 4차선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안전성 측면입니다. 복층구조 시 상·하행선이 완전 분리되어 긴급한 상황시 대피공간이 부족하여 대피공간을 설치 시 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복층구조의 효용성이 떨어지며, 대피공간 부족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주변은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직하부통과 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범위 안으로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저해 등 사업추진이 어려울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노선을 계획하기에는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측면에서 어려운점이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해 골목길까지 근접하여 도시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 계획은 필요하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30)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상훈 계획과장 김동철 도시철도계획부장 전결 09/19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84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772-7130 /전송 772-7304 / lsh65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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