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068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은경 代권은경 강석 09/29 서성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CCTV 설치 지원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CCTV 설치 지원계획 코로나19 및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의 일환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확산과 전통시장의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전통시장의 안전 문제 및 매출 하락 등 위기상황 발생 ○ 위기상황에 있는 전통시장의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과 화재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필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CCTV 현황 ○ 전통시장 현황 : 총 350개소 (2020.8월 기준) 구분 등록 인정 상점가 무등록 350 135 117 61 37 ○ 전통시장 CCTV 운영실태 - 설치시장 : 총 188개소(등록·인정 158, 상점가 23, 무등록 7) - 규 모 : 1대 ~ 최대 1,033대(통상 10~30대) - 설치장소 : 시장(상가)입구, 출입구, 보행로, 주차장, 승강기 등 - 관리주체 : 상인회·조합 113, 시장법인 49, 개인 등 26 - 기기 미작동 발생 : 40여 개소 → CCTV 미설치 또는 설치 취약 시장에 지원대책 필요 ？？ CCTV 수요조사 결과 ○ 지원수요 : 22개 자치구, 92개 시장, 예상 사업비 2,083백만원(‘20.9월) - 미설치 : 10개 자치구, 26개 시장, 예상 사업비 540백만원 ※ 무등록시장 1개소 예상 사업비 5,000천원 포함 - 기설치 : 12개 자치구, 66개 예상 사업비 1,543백만원 ※ 시장 사각지대에 CCTV 추가 설치와 노후장비 교체 희망 → 가장 시급한 CCTV 미설치 시장에 설치비용 우선 지원 추진 ？？ CCTV 설치 지원계획 ○ 사 업 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CCTV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10월 ~ 2020.12월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시설물로 CCTV 설치 - 사업대상 : CCTV 미설치 시장(CCTV 관리운영 가능한 시장, 교체·증설 제외) · 전통시장법 제2조에 전통시장(등록, 인정), 상점가/ 무등록시장 포함 - 지원규모 : 사업비 시장당 3천만원 이내 - 지원절차 : 상인회·자치구 신청 → 시 검토·심사 → 사업비 교부 《 지원대상 선정 기준 》 평가부문 평가내용 배점 긴급성(10) ○ ‘20년 사업시행의 필요성, 중요성 10점 실현가능성(10) ○ 사업계획의 완성도, 구체성, 정확성 10점 규모적정성(10) ○ 예산구성의 적성성, 효율성 10점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 및 수정 가능 ○ 소요예산 : 540,0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검검 및 보수, 자치단체 자본보조 편성내역 중 “전통시장 IoT 화재감시시스템” 안전 및 사업안정성 문제로 2020년 추진 불가하여 해당예산 변경하여 사용 ？？ 향후 일정 ○ CCTV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0.15까지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비 교부 : ’20.10월 중 ○ 사업비 정산 : ’20.12월 말 붙임 : CCTV 지원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1부 <붙임 서식> CCTV 지원사업 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작성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광역 기초 민간 합 계 당해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CCTV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최근 3년간) 설치연도 시설물 관리운영주체 관리운영일지 비고 운영 실태 관리 상태 보수 상태 안전 상태 CCTV 기설치 내역에 대하여 작성하고, 관리·운영 일지, 수리(보수) 내역서 첨부 3. 사업내역 □ 사업개요 : 00사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시 자치구 민간 합 계 □ 사업비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 □ 사업 추진계획(일정) ○ ○ □ 관리？운영 계획(작성방법 :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 ○ 4. 자치구 검토의견 □ 사업추진의 시급성 ○ □ 사업내용(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 5. 기타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관리？운영계획 작성 방법 o 해당 지자체와 위탁관리 협약 체결 예) 000상인회에서는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을 000지방자치단체와 완공시로부터 00년간 위탁관리 할 예정임 o 관리·운영 시설물 개요 예) CCTV : 설치위치, 규모 및 대수 o 관리·운영 주체 지정 예) CCTV 관리주체 : 000시장 상인회 (전화 : ) o 관리·운영자 지정 예) CCTV 관리·운영자 : 000시장 상인회 상무이사 홍길동 (전화 : ) o 관리·운영 예산 충당방법 예) 000상인회 회비의 00%를 매월 적립, 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000천원 상인회비로 추가조성, 000 수익사업을 통한 충당 o 설계도면 보관방법(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예) 000상인회에서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 설계도면을 00지방자치단체 또는 000상인회사무실에 영구보존한다. o 하자보수 발생시 처리방법 예) 하자보수 기간내는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기간 후에는 적립된 유지관리비로 보수 o 보수내역 장부 작성·비치 예) 0000년 00월 00일에 000시설물 00지역에 누수로 방수공사(소요비용 000천원) o 관리·운영 일지 작성 예) 000시설물 구 분 ‘15. 10. 1 10. 2 10. 3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시설물 운영실태 시설물 관리상태 시설물 보수상태 시설물 안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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