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305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09/29 박주선 협조 불법다단계 실태파악,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결과 2020. 9. 공정경제담당관 불법다단계 실태파악,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결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불법다단계 실태 파악, 대응방안을 모색코자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 9. 25.(금) 16:00 ~ 18:00 (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 제2청사 4층 회의실 ○ 참 석 : 9명 (외부 전문가 4, 공정경제담당관 5) - 전문가 (4) : 곽대경 교수, 김홍석 교수, 남 광 변호사, 임은경 사무총장 - 공정경제담당관 (5) : 과장, 공정경제정책팀장, 소비자보호팀장, 김석용 주무관, 이택선 주무관 ？？ 회 의 내 용 ○ 코로나19 대응 계기로 미신고 방문판매, 미등록 불법다단계 등 관리 사각지대 다수 발생 ○ 불법다단계의 유형 - 신고나 등록 후에 방문판매법이나 기타 형법 등에서 주어진 의무나 금지규정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 (무뉘만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 방문판매·후원방문으로 신고·등록후 다단계판매 영업 - 신고나 등록자체를 하지 않고 영업 (자유업, 마케팅 유통회사 등) ？ 홍보관 등 사실상 방문판매, 미등록 다단계판매 (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 ○ 대 응 방 안 ① 소관 지자체 신고·등록 요건 및 준수 여부 상시 확인 ⇒ 조직강화 필요 ？ 방문판매법상 의무, 금지규정 준수 점검 시스템 체계화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공제조합,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운영 보장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자체도입) ？ (區) 방문판매업무 기피, 잦은 이동에 따라 전문성 미확보 ⇒ 인센티브 부여 사기진작, 전문인력 채용 등 방안 강구 ？ 다단계의 경우 공제조합 계약체결시 사전심사 요건 강화 (소비자피해보상가입) ② 검·경 부처 위주의 불법형태 수사 처벌 필요, 장기적 법령제정 통해 지자체 권한, 역할 부여 ？ 불법업체 단속권한(소관)이 공정위, 경찰, 검찰에 있어 지자체에는 한계(업무지원) ？ 데이터베이스구축 공정위, 검찰, 경찰, 지자체간 공유 ？ 피라미드금지법 제정 (유사수신 등 포함) 건의 → 법무부 ？ 불법업체에 대한 사례 부당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 가상화폐 등 관리 사각지대 ⇒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으로 우선 관리감독 강화 ○ 기타 - 포스트-코로나 대비 On Line 교육판매 방식 등 새로운 방법 업계 자구책 마련 ⇒ 필요시 市 지원검토 - 감염방역을 “업종” 위주로 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 방역 페러다임을 “행태”로 전환 경제와 방역 병존 ※ 간담회 사진 ？？ 향 후 계 획 ○ 불법다단계 실태조사 용역 추진 - 용역기간(예정) : ’20. 10. 12. ~ ’20. 12. 10. - 용역업체 : 미정 ※ 불법다단계 실태조사 전문기관 선정 - 용역계약 방법 : 지방계약법 검토 후 결정 - 소요예산 : 약 15,000천원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4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400천원 (100,000원 × 외부전문가 4명)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간담회 참석자 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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