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0897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최서아 박노정 09/29 代박노정 2020년 하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2020. 9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20년 하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자 안전의식 고취 및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20년 하반기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6804호, ’20.09.16.) ？？ 관련 규정 ○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제78조(보고？검사). 시행규칙 제40조(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0.10. 6(화) ~ 12. 10(목) ？？ 점검대상 : 49개소(종합 1, 기타 48) ※붙임 참조 ※ 종합유원시설 1개소(광진), 기타유원시설 48개소(16개구) ※ 점검일정은 자치구 일정에 따라 점검기관(KTC 및 안전보건진흥원)과 협의 ？？ 점검방법 : 관계기관 참여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관광산업과, 자치구 관광 및 재난관리부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안전보건진흥원 ○ 점검방법 : 안전관리 실태 점검표(붙임1)에 의거하여 점검 - 경미한 사항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 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후 개선사항 이행 및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의거 적정 행정처분 조치 ？？ 점검내용 ○ 중점 점검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 준수여부 점검 - 코로나 19 대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관련 점검 ？ 주관부서 및 주요 점검사항 주관(협조)부서 주요 점검사항 관광 부서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검 여부 등 코로나19 대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등 재난관리부서 - 업체 내 제반시설의 안전성 유무 -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관련 시설 KTC - 유기시설 및 기구 설비 결함 등 안전보건진흥원 3 행정사항 ○ 서울시 : 점검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 실시 ○ 자치구 - 재난관리부서 담당 공무원 참여 협조 조치 -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양식 2) 서울시 제출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안전보건진흥원 - 유원시설 유기기구 설비 결함 등 안전상태 점검 붙임 : 1. 업체별 안전관리 실태점검표(양식1-1, 1-2) 2.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양식2) 3. 대상업체 및 세부 점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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