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2234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박현희 박서영 代박서영 이진형 09/29 代이진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48번, 송석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석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2548번 □ 요구내용 ○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현황 1. 투입된 시 재정 2. 사업자와의 계약내용(부지임대비용, 건설후 임대료 수준) 3. 사업자 선정방식 □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방식 :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하는 부지를 공모방식으로 매입 - 공모 선정된 부지를 공공(SH공사)이 매입 후 제안한 사회적 경제주체에 최장 40년간 임대 -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를 임차받아 주택을 설계 · 건설하고 운영 · 관리 ○ 토지임대차계약 : SH공사와 사업자간 - 토지임대료 : 연 1%(2년 2% 인상) - 사회주택 임대 준수사항(입주자 임대조건) : 시세 80%이하(연 5% 이하 인상) ○ 적격사업 공모 및 선정 - 공모주체 : 서울시(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공모내용 : 사업자가 사회주택 대상부지 발굴 후 건축계획, 임대운영·관리 계획, 재무관리 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제안 - 참여자격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 심사선정 : 서울시에서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후 적격사업 선정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박 서 영 ☎2133-6285 담당자 김 윤 석 작 성 일 : 2020. 9. 2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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