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447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9/29 조경익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2020.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서대문구)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지침 ？？ 사업개요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시설종류: ○ 소 재 지: ○ 시 설 장: ○ 사 업 명: 인터폴더기계 장비구매 ○ 사 업 비: ？？ 요청사항 ○ 요청내용 : 집행잔액 사용 및 장비목록 변경(추가장비 구매) 요청 - 당초 구매예정인 인터폴더 기계의 일부 사양을 변경하여 장비단가 변경과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후 사업비 감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두루마리 화장지 생산장비 교체 희망 ○ 사업비 집행내역(집행잔액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계획 집행내역 집행잔액 비고 사업명 인터폴더 기계 구입 인터폴더 기계 구입 사양변경 및 계약심사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사업비 합계 합계 국비 국비 시비 시비 자부담 자부담 ○ 집행잔액 사용 및 추가장비 구매 요청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행잔액 추가구매 계획 비고 사업명 두루마리 화장지 생산장비 구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사용요청 및 초과발생하는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사용 요청 사업비 합계 합계 국비 국비 시비 시비 자부담 - 자부담 ？？ 검토내용 ○ 본 시설은 화장지, 핸드타올, 점보롤 등 위생용품의 판매수익으로 장애인이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설임 ○ 시설에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추가장비 구매 요청 사업은 당초 신청한 선정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연관된 사업으로 보임 ○ 최근 매출하락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신의 두루마리 화장지 생산장비 구매는 시설의 생산량 증대 및 중증장애인의 임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장비구매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존 최저임금 대상자 39명 → 45명으로 적용 예상 ？？ 검토결과 : 승 인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에 승인결과 제출 :2020.10. ○ 서대문구에 승인결과 통보 :2020.10. 붙임 서대문구 사업변경 요청 공문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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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8447

D000004091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