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289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09/29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20년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9. 재생정책과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9. 24.(목) 14:30 ~ 16:0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종로구 송월길2) ○ 참 석 : 15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14) - 내 부( 1명) : 재생정책기획관 - 외 부(14명) : 김 경, 이성배, 강준모, 구자훈, 김승필, 이명훈, 문찬정, 위진복, 조미연, 노주석, 한지연, 김태완, 김학열, 홍혜란 위원 ○ 개최결과 : 총 3건 (자문 3) ※ 뉴딜도시재생 공모(‘20. 10월 2차) 사전 비법적 자문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중랑구 면목동 도시재생인정사업(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외 1필지(면적 1,543㎡) - 내 용 : 노후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저층주택지 기초생활인프라(마을주차장) 공급의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자문 ○ 자문결과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추진 - 도시재생 차원의 명분과 인근 주거지가 얻게 되는 실리 등 사업 타당성을 위한 논리 재정립 필요 - 향후 통합심의 시 주차 및 교통동선 계획, 건축계획 등 면밀한 검토 보완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본 건의 생활SOC(마을주차장) 예산계획(투입비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 담당부서 협의 등) 확정 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② 서대문구 좌원상가 일대 도시재생인정사업(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5번지 외 1필지(면적 3,007㎡) - 내 용 : 도시재생인정사업(빈집정비사업),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긴급정비구역지정 및 공공시행자 지정)의 사업유형 해당의 계획안 자문 ○ 자문결과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추진 - 대상지 도시계획 현황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표기하여 도시재생인정사업 필요성 부각 및 그에 따른 사업 타당성 명료화 - 임시이주상가 대상지의 대지이용 효용성과 모듈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 적정성 검토 필요 - 정비사업 준공 이후, 해당 시점의 수요를 고려한 임시이주상가 활용 용도 및 전환계획 검토 - 사업 효과에 대한 계량화, 정량화 제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본 건 관련 적정 생활SOC 용도 결정 및 예산계획(투입비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 담당부서 협의 등) 확정 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③ 구로구 개봉1동 주차장부지 도시재생인정사업(안) <공공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구로구 경인로33길 51(면적 3,790㎡) - 내 용 : 개봉1동 주차장부지(시유지)에 대한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주민생활지원시설 복합화의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계획안 자문 ○ 자문결과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추진 - 지하주차장 건설 전·후 주차수급률 비교 등을 통한 사업 효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명료화 - 역세권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있어 이용가능 한 교통노선을 감안한 교통편의성 강조 필요 - 해당 거점시설의 복합화는 주민수요 파악에 따라 토지이용 효용성 높일 수 있는 편의 및 공공시설로 지역재생 역할에 충실하게 보완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련 심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 보완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계획(투입비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 담당부서 협의 등), 대상부지 및 시설 운영관리 등 유관부서 간 협의 완료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 위 원 공 통 의 견 - 자치구는 도시재생인정사업(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상정(자문, 심의) 전 서울시 사업주관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진행 요망 - 아울러,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상정(자문, 심의) 시에는 예산계획(투입비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 담당부서 협의 등), 사업 쟁점사항에 대한 유관부서 협의여부 및 결정사항 등 구체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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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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