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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344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박현호 이상화 09/29 권태규 2020년(2017~2019년도 투자심사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점검·분석결과보고 2020.9.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점검·분석 결과보고 2017년~2019년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2020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8.) ？？ 추진방향 ○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투자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촉진 ○ 투자심사 평가결과 공개로 투자심사의 투명성 강화 2 추진개요 ？？ 대 상 : 최근 3개년(2017년~2019년) 시 투자심사 사업 ？？ 내 용 : 투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현황, 조건이행여부 등을 분석 ？？ 평가항목 ○ 예산반영률,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반영률, 조건부사업 조건이행률 등 ？？ 평가방법 : 투자심사사후평가 자료(사업부서 제출)에 따른 분석 3 세부 추진계획 ？？ 분석절차 ○ 자료수합 : 사업부서(각 실·국별)에 양식 제출 요청 후 각 실·국별 수합하여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제출 ○ 자료분석 : 평가항목별(예산반영률, 조건 이행률 등) 자료 분석 ？？ 주요평가항목 ○ 예산반영률 : 적정·조건부추진 사업의 예산반영 현황 ○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반영률 : 재검토·부적정 결정사업 예산반영여부 ○ 조건부사업 조건이행률 : 조건이행 현황 ？？ 대상사업 : 1,031건(중앙투자심사, 시 투자심사, 자치구 자체심사 포함) (단위 : 건 / 억원) 구 분 총 계 중앙투자심사 시 투자심사 자치구 자체심사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계 1,031 297,486 122 132,269 494 149,365 415 15,852 2017 296 58,988 31 15,773 166 39,380 99 3,835 2018 316 109,086 33 36,385 150 67,723 133 4,978 2019 419 129,412 58 80,111 178 42,262 183 7,039 3 연도별 심사결과 및 추진현황 ？？ 투자심사 결과 ○ 2017년 ~ 2019년 간 투자심사 사업은 총 1,031건, 29조 7,486억원 (단위 : 건 / 억원) 구 분 계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계 1,031 297,486 555 62,257 425 217,052 50 17,877 1 300 2017 296 58,988 124 7,130 151 43,118 21 8,740 - - 2018 316 109,086 180 37,347 119 67,138 16 4,301 1 300 2019 419 129,412 251 17,780 155 106,796 13 4,836 - - ？？ 연도별 투자심사 사업 평가 현황 ○ 예산반영률 (단위 : 건, %) 사 업 구 분 계 2017 2018 2019 총 계 합 계 1,031(100%) 296 316 419 반 영 977(94.8%) 277 303 397 미반영 54(5.2%) 19 13 22 적 정 합 계 555(100%) 124 180 251 반 영 535(96.4%) 119 176 240 미반영 20(3.6%) 5 4 11 조건부 추진 합 계 425(100%) 151 119 155 반 영 412(96.9%) 144 117 151 미반영 13(3.1%) 7 2 4 재검토 합 계 50(100%) 21 16 13 반 영 0 0 0 0 미반영 50(100%) 21 16 13 부적정 합 계 1(100%) 0 1 0 반 영 1(100%) 0 1 0 미반영 0 0 0 0 ○ 재검토·부적정 사업 예산반영률 (단위 : 건, %) 사 업 구 분 계 2017 2018 2019 재검토 합 계 50(100%) 21 16 13 예산미반영 50(100%) 21 16 13 예산반영 - - - - 부적정 합 계 1(100%) - 1 - 예산미반영 1(100%) - 1 - 예산반영 - - - - ○ 조건이행률 (단위 : 건, %) 사 업 구 분 계 2017 2018 2019 조건부 추진 합 계 425(100%) 151 119 155 완료 180(42.3%) 78 59 43 이행중 223(52.5%) 62 56 105 미이행 22(5.2%) 11 4 7 4 주요지표별 분석 ？？ 예산반영률 ○ 적정·조건부추진 사업 980건 중 947개 사업이 예산편성됨(96.6%) ○ 다만, 33건(3.4%)은 계획변경, 행정절차 미이행, 재원 미확보,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예산 미반영 - 적정·조건부 추진 사업의 예산반영 현황 (단위 : 건, %) 계 예산반영 예산미반영 소계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재원미확보 사업중단 계획변경 및 시기조정 사업수 980 (100%) 947 (96.6%) 33 (3.4%) 2 8 17 6 ？？ 재검토·부적정 사업 예산반영률 ○ 재검토사업·부적정사업 총 51건 중 투자사업비가 편성되어 진행되는 사업은 없음 ？？ 조건부추진 사업 조건이행률 ○ 조건부추진 425건 중 180건(42.3%)이 조건이행을 완료, 223건(52.5%)은 추진단계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는 중임 ○ 다만, 22건(5.2%)은 재원 미확보,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조건 미이행 - 조건부 추진 사업의 조건이행률 (단위 : 건, %) 계 조건 완료 조건 이행 조건미이행 소계 재원 미확보 사업 중단 관계기관 협의지연 계획 변경 기타 사업수 425 (100%) 180 (42.3%) 223 (52.5%) 22 (5.2%) 2 9 1 2 8 ※ 기타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부결, 소송 진행 중으로 조건이행 불가 등 5 분석총괄 및 조치사항 ？？ 분석총괄 ○ ‘적정’, ‘조건부추진’ 사업 총 980건 중 947개의 사업(96.6%)이 예산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반영률 양호 ○ ‘재검토’, ‘부적정’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없어 투자심사 결과와 예산편성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조건부추진’ 사업 총 425건 중 403개의 사업(94.8%)이 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했거나 이행중으로(완료 180건 42.3%, 이행중 223건 52.5%) 투자심사 시 제시한 조건의 대부분이 사업에 적절히 반영 및 추진되고 있음 ？？ 조치사항 ○ 적정·조건부추진 사업이 예산반영되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 ○ 재검토 및 부적정사업 예산반영 시 법령 및 지침 위반 사실 안내 ○ 조건 미이행 시 사업부서에 사업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조건 미숙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붙임 : 최근3개년(2017~2019) 시 투자심사 사후평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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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1344

D000004092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