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389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신영옥 이정식 진경식 이진형 09/29 代이진형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공공재개발 시뮬레이션 분석」 예산 변경(안) 계획 보고 2020. 09.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5호,8호 「공공재개발 시뮬레이션 분석」 예산 변경(안) 계획 보고 2020년 공공재개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적정 밀도 등을 사전에 검토 분석하여 이를 공공재개발 사업에 반영하고자, 공공재개발 사업 시뮬레이션 분석 예산을 확보 위한 세부사업을 변경하고자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국토부의「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발표(‘20.05.06) -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정부는「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보급 확대 방안」발표(‘20.08.06) -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허용 □ 예산(변경)의 필요성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 부터 11월 4일(45일간)까지 공모 발표함 ○ 후보지의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 확립 필요 ○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관계법·령과의 상관관계 분석 등 ？ 재개발 사업 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관련규정 개선방안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반시설, 높이, 용적률 및 건축계획 등에 끼치는 영향 검토 ○ 공공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를 위한 계획(안) 필요. □ 예산(변경)금액 ○ 변경예산 : 22,000천원 (단위 : 천원) 변경전 변경후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금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금액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시설비 22,000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시설비 22,000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 후 잔액(22,000천원)을 변경하여 사용 ○ 예산(변경)사유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2020.09.21.)》 ？ 지속가능성 및 사업 실현성 제고와 목표달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재개발 사업의 적정 밀도 분석 등 - 기존 재개발 사업 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촉진 방안과 사업성 비교 검토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재개발 사업 적정 밀도 시뮬레이션 검토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관련규정 개선 방안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반시설, 높이, 용적률 및 건축계획 등에 끼치는 영향 사전 검토 · 공공재개발 제도 적용기준 검토 및 분석대상지 선정 · 법적상한초과 용적률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 대안 시뮬레이션 분석 · 공공재개발사업 적용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검토의견 제시 등 - 따라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자료 분석 등에 관한 예산이 없어 사업 분석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상기와 같이 세부사업(정비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을 변경(22,000천원)하여 본 과업을 수행코자 함. ？？ 향후계획 ○ 보조금 추가 교부 : ’20. 10. 28. 붙임 :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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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389

D000004091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