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5130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윤종원 김숙자 임미경 권민 09/29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2번, 장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중 ‘지정 장소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조례 - 광역자치단체 통계 - 기초자치단체별 통계 ？？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조례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과 같으며,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통계 : 붙임 붙임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중 ‘지정 장소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김 숙 자 ☎2133-3733 담 당 자 윤 종 원 작 성 일 2020.09.28.
21297489
20210928125756
본청
생활환경과-15130
D000004091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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