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안전과-4220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안종필 윤재한 09/28 송영민 협조 주무관 이광주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공론화 시나리오 워크숍(2·3차) 참석 결과 보고 2020. 9.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공론화 시나리오 워크숍(2·3차) 결과 보고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2·3차 공론화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일 시 : 2020. 9. 26.(토) 10:00 ~ 17:00 □ 장 소 :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 참석대상 :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 38인 ※ 서울특별시 참석: 2명(수상안전과장, 이광주 주무관) □ 목 적 : 학습·토의를 통한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최적대안구성안’ 도출 □ 안 건 : 최적 후보대안별 평가 및 결정 Ⅱ. 내 용 □ 검토 배경 ○ 주운 화물량 저조에 따른 물류 기능전환 권고(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18. 3.30) ○ 3개 분야 대안 검토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한 최적 대안 도출(공론화위원회 제14차 회의,’19. 8. 9) □ 기능재정립 의제 ○ 공론화를 통한 경인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및 최적 대안 마련 - 물류 (주운, 터미널, 여객등) - 친수 (수변 이용, 관광레저 등) - 치수 (홍수, 수질 등) - 공론화 연구기관에서 제시하고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한 ‘최적 대안 예비 후보안’을 공론화 과정(시나리오워크숍, 시민위원회)을 통해 ‘최적 대안’으로 구성 및 선정함 □ 기능재정립을 위한 논의 사항 ○ 주운 기능의 필요성 (활성화, 축소, 폐지) ○ 적절한 수질 개선의 방법 (수준 등) ○ 친수 문화·관광 기능의 적합성 (지역 활성화 기능 측면) ※ 금번 기능재정립 최적 대안을 위한 공론화의 공간적 범위는 아라뱃길의 공공부지이므로 한강과 유람선 연계는 최적 대안에 포함되지 않음. □ 최적 대안 예비 후보안(분임 토의) ○ 물류·여객 현황 및 개선안 분석 결과, - 주운 및 관련 시설의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기능 전환이 필요 ○ 하천환경 현황 및 개선안 분석 결과, - 담수(한강 및 굴포천)/서해 유통의 수량·수리적 변화와 오염부하 저감이 필요 - 하천환경 개선안에 따라 목표수질 달성 여부와 친수문화관광의 여건 상이 ○ 문화·관광 현황 및 개선안 분석 결과, - 공간적 구분과 시설 용도 전환을 중심으로 하천환경 변화(유속,수질 등)와 연동 ○ 3개 부문의 대안 연계·통합 - 세부 내용, 부문 간 공통 검토 사항, 제도 개선 사항, 경제성 분석 등 종합 고려 ☞ 최적 대안 예비 후보안 7개 도출 Ⅲ. 최적 대안 예비 후보안 결과 □ 투표 방식 ○ 각 안에 대해 적극찬성, 찬성, 유보, 반대, 완전반대 항목 다수결 투표 ※ 반대(투표결과 수용), 완전반대(투표결과 미수용) □ 최적 대안 후보안 부결 : 이해관계자 30% 이상 완전반대 시 □ 이해관계자 등 38명 투표 결과, 최적대안예비후보안(A~G) 7안 모두 채택 ☞ 시민위원회(‘20.10.10.(토))에 제안 Ⅳ. 향후일정 - 1차 시민위원회 □ 일 시 : 2020년 10월 10일(토) 14:00 ~ 18:00 □ 장 소 :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 참석대상 : 시민단체(일반시민 120여 명) 등 □ 목 적 :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최적 대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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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과-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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