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425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代조경일 조경익 정진우 09/28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매도) 허가 검토보고 2020. 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매도) 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에서 기본재산처분(매도) 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하고 처분허가를 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설 립 일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목적사업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 특수학교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운영 등 ○ 법인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보완자료 제출 ’20. 9. 15/’20. 9. 28)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 ○ 처분사유 및 활용계획 - 하고자 함 · -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공설법 공설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설법 제9조 처분의 적정성 Ⅲ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유형: ○ 처분대상 ○ 검토의견: ○ 허가조건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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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425

D000004090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