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933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김금호 정순규 09/28 이동률 협조 2020 서울에너지포럼 Ⅰ 개최 결과 보고 2020. 9. 환 경 정 책 과 2020 서울에너지포럼Ⅰ개최 결과보고 서울시 가꿈주택 사업의 동네 일자리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 및 공유하고자 2020 서울에너지포럼Ⅰ을 개최하고 결과 보고 함 1 포럼개요 및 진행순서 ？？ 포럼개요 ○ 주 제 : 서울시 가꿈주택 사업의 동네 일자리 연계방안 ○ 일 시 : ’20. 9. 21(월) 14:00∼16:30 ○ 방 식 : 온라인 송출(기후환경본부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 촬영장소 : 서소문청사 2동 20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시,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일자리분과) ○ 참 석 자 : 이유진(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분과위원장) 등 12명 - (외부)이유진, 박학용, 김소영, 고원준, 안화연, 변재수, 김미정, 양세훈 - (서울시) 기후에너지전략팀장, 담당주무관 등 4명 ？？ 진행순서 사회 : 이유진(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장) 시 간 구성 내 용 비 고 14:00 ~ 14:04 개회 인사말씀(동영상) 윤순진 (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14:04 ~ 14:45 발제 서울시 가꿈주택사업 현황과 그린뉴딜 연계 방안 박학룡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 단장) 집수리 사업을 동네 기술, 동네 소득과 연계하기 김소영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14:45 ~ 16:30 토론 - 고원준 (불광향림마을 건축사) - 안화연 (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 변재수 (건축사회적기업 노나메기 대표이사) - 김미정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 - 양세훈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 16:30 폐회 폐회 및 정리 2 라이브 방송 결과 ？？ 채널별 생방송 시청자수 ○ 유튜브 채널 평균 50명, 페이스북 페이지 채널 평균 10명 ？？ 영상 조회수(25일 기준) ○ 유튜브 조회수 364회, 페이스북 도달수 7,259명(공유 7회) ※ 라이브 방송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bUyBfET4eJv0qXKevfWMpQ?view_as=subscriber 유튜브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검색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OneLessNuclearPowerPlant 페이스북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검색 ※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홍보 - 전국시도, 25개 자치구, 시 전부서 공문 발송 - 에너지정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에 공유 및 전파 요청 3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 (발제 1) 서울시 가꿈주택사업 현황과 그린뉴딜 연계 방안 - 박학용(서울시 도시재생센터 주택사업단 단장) < 만족도 > ○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가꿈 주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 < 지원현황 > ○ 2016년에 14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기준, 119개소까지 확대, 9월까지 진행되면 올해 1200~300가구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주택사업단의 지원 프로세스 및 예산 확보로 사업 확대 가능하였음 현장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민들이 이 정책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 초기 작업이 중요 < 에너지 절감 > ○ 노후주택 성능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요구량 30~40% 이상 절감 가능 30가구 내외 분석하였으며, 추후 전문 연구기관 분석 필요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창문교체+ 외벽단열’의 복합 공사시 성능개선 효과가 컸음 ○ 절감목표는 에너지 요구량(실제 소비량은 변수 많음) 기준으로 30% 실제로 효율 등급을 개선 목표로 삼기가 어려움(노후주택 여건에 따라 사업전 에너지성능 격차가 매우 큼) ○ (시범사업 추진) 진단에서부터 공사완료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그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검증과 기준의 들을 만들고자 시범사업 진행 < 향후 추진 방향 > ○ 사업지원시 에너지 효율등급 또는 특정 자재 중 어느 것을 지원할 것인지 결정 필요 ○ 1단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자재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프로세스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마련 필요 < 일자리 관련 > ○ 서울 가꿈 주택 10,000가구 추진시 1500억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전진단, 공사계획 컨설팅, 시공관리, 성능 인증, 이력관리 등 단계별 많은 일거리가 생길 것 임 ○ 진단사를 양성하고, 이력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공개 등 분야에 일자리 창출 가능 <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 (애로사항) 과견적, 업체별 상이한 견적 작성, 시공관리 능력, 적정한 시공방법 적용, 적정 재료 사용, 분쟁, 하자 등 많은 이슈 발생 가능 ○ (개선) 하자 분쟁, 시공품질 등에 관해 평가하여 양호한 데이터를 갖는 업체들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보충교육 받도록 관리 (발제 2) 집수리 사업과 마을 기술, 지역 소득과 연결하기 - 김소영(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사업 개요> ○ 성대골은 2011년도 에너지문제를 고민하는 주민 모임으로부터 시작 ○ 주임모임 사례(4개)는 에너지&기후변화 강사팀, 마을에너지진단사팀, 비전력놀이연구소팀, 마을연구원, 협동조합 조합원 ○ 사업 모델 사례(2개)는 마을기술네트워크. 성대골 전환센터 ○ 마을기술 네트워크 기술자 17명 상도 4동 8명, 상도3동 7명, 상도2동 1명 네트워크 17명 중 8명이 면담조사 참여 ○ 10대 청소년 연구원들의 참여로 마을 기술자 네트워크 빠르게 형성 <세부 진행 절차> ○ 사업 절차는 현수막 게시, 참여가구 모집, 전화 문의, 전화 인터뷰로 추진, 최종 50여 가구 선정하였으며, 올해말 10가구를 선정 계획, 2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으로 총 50여 가구 전화 설문조사 진행 전화설문을 통해서 가장 우호적인 분들 선착순으로 열 가구를 선정하여 도면설계하고, 현장 방문하여 집 개선할 부분 상담 진행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구 선정, 명단 확보 등 추진 대부분의 가구들한테 이 설계 도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도면 작업을 할 예정(열다섯 가구 정도 도면 작업) <주요 고려 사항> ○ 신청자가 원하는 집수리와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수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현장에서 조율 필요 충분히 대화를 나눈 다음에 신청자가 원하는 것과 성대골에서 원하는 것, 사업 취지 등 고려하여 시공 항목 최종 정한 다음, 마을 기술자들이 견적서 산출 - 최종 견적을 보고 이중에 어떤 걸 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 -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 특히 에너지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 필요 (토론 1) - 변재수 (노나메기 대표이사) <지방 건축시장 현황> ○ 지방 건축시장 같은 경우 동네목수, 동네 기술자들이 일용직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골목의 설비회가 줄고 인력회사가 대폭 증가 건축분야 지방경기 침체 <통합적인 관리체계 필요> ○ 각 지자체마다 자활기업 등이 있으며 대부분 집수리사업단이 별화되어있으므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지역 일자리로 이루어져야 함 <일자리 창출 방안> ○ 그린뉴딜 사업과 같이 공공건물이나 노후건물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한 지역 중소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움 대부분 대기업들이나 중기업들이 입찰로서 참여 ○ 구도심의 노령화, 빈집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가꿈주택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돌봄에 대한 고민,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그 공간자체가 의미 없음 ○ 유니버셜디자인이나, BF인증 같은 것들이 마을건축 사회적기업에서 같이 고민해서 이런 전문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함 ○ 지금 도시재생, 그린뉴딜, 돌봄 이부분들이 상호 연계성들이 강한데 부처간 조율을 통해 통합 추진 필요 ○ 집수리, 주거관리에 대한 상담은 적어도 10년 이상 건축에 대한 전문성 필요하므로, 현장성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하고 거버넌스도 참여 필요 (토론 2) - 고원준 (불광향림마을 건축사) <가꿈주택 확대 방안> ○ 사업 신청 절차가 어려우므로(서류 작성, 사진 촬영 등), 절차 간소화 ○ 표준화된 시공방법이 없어 불편하므로, 시공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 ○ 집수리 관련 데이터 통합관리하여 체계적 관리 ○ 일부 자치구만 지역 집수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치구별 센터 설치 확대 ○ 기술학교를 통해 전문가 력량 강화하며, 이들과 주민들의 상호 관계 확대 <보완할 사항> ○ 가끔 주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마을주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토론 3) - 안화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국장) <집수리 사업 확대 방안> ○ 일부 현장지원 센터가 있는 곳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센터 설치 확대 필요 ○ 표준 자재 단가표, 공정과정에 대한 표준 지침, 매뉴얼 필요 (토론 4) - 김미정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 <집수리 사업에서 고객이 고려하는 3가지> (1)시공자가 기술면에서 역량이 있는가, (2)사업자로써 신뢰성, (3)가격의 공정성 <기존 건설업계 문제> ○ 고령화(40대 이상 또는70때까지의 비율이 80퍼센트 이상) 및 후진양성 어려움 ○ 건설 인력 부족(현재 한8만명 정도 부족, 향후 더 부족 전망)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동네 집수리 업체는 진입장벽 발생 천오백만 원 이상의 공사는 최소 실내건축면허라는 전문건설면허가 있어야지 수행 가능 실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추어야 하고 전문건설업면허를 갖추면서 동시에 유지하기가 동네의 집수리에서는 매우 어려움(자본금이 2억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매년 2억 이상의 통장잔고 유지, 매출 2억 이상) <향후 개선방향 : 5가지> ○ 건설 등록업자 조건 완화 필요 ○ 단열관련 기준 신설 ○ 청년들이 이 직업이 좋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육성방안 마련 ○ 직업으로써 비전 제시 ○ 국내 집수리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 전문교육 실시 (토론 5) - 양세훈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 ○ 공동체는 공동체 협업을 하고, 일자리는 일자리에서 정확히 역할 분담을 하는게 바람직 ○ 민간단위에서 새로운 모델 개발 보다 공공에서 검증된 모델들을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론 6) - 정순규 (기후에너지전략팀장) ○ 가꿈주택 사업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업그레이드 ○ 지금 노후주택 보수공사 위주로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단열 창호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많이 개선하면 보조금을 더 지원 해주는 방향으로 사업 검토 4 소요 예산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 참고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첨부서류 ○ 서울에너지포럼Ⅰ 발표자료 각 1부. ○ 녹취록 1부. ○ 라이브 방송 촬영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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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3933

D000004090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