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99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박필관 代류병일 09/28 정제호 협조 주무관 김윤곤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보고 2020. 9.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보고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지정 및 검정시행에 따라 우리사업소 수리 재검정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형식승인) - 계량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대상으로 신규 추가(’20. 1. 1.부터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 검정) -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기관 또는 검정 인력·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함. ？「전기자동차충전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9. 7. 4. 제정) - 충전기 검정에 따른 성능 기준 및 일반 요구사항 등 ？？ 추진 필요성 ？ 국내·외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설치 예상 - (환경부) 전기차 5년내 113만대, 충전인프라 확대(2020,07.22. 재정투자계획) - (국토부) 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확대 및 관련법 개정 추진(2020,08.27.) - (서울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통행 금지 추진(2020.07.08. 그린뉴딜정책) ？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기술기준이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향후 충전기 수리 재검정수요 증가에 대비 ？ 검정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확보와 전문성·경험 축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시스템 및 신뢰성 구축필요 2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현황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기타시설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형태(「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환경부) ？ 충전소 구성 : 전력공급설비, 충전기(급속, 완속),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1) 전력공급설비 : 전기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 전력량계, 분전반 등 (2) 충 전 기 :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로 분류하며, 기타(휴대용, 비상용) 충전기가 있음 - 설치유형에 따른 분류 구 분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기타(휴대용, 비상용) 설비능력 50kw이상 , 380∼660V 7kw, 220V 3kw, 220V 특징 1시간 이내 충전가능, 모든 차량과 호환 5∼6시간 충전, 충전요금 저렴 비상시, 휴대용으로 충전 용이 사진 (3) 인터페이스 :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결되는 커플러, 케이블 등 - 커플러 : 충전케이블과 전기자동차의 접속을 가능케 하는 장치로 커넥터와 인렛으로 구분되며, 제조사별 상이(AC3상, 차데모 등이 있으며 최근 표준화 추세) · 커넥터 : 충전케이블에 부착되어 전기자동차 인렛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AC3상, 차데모 등) · 인 렛 : 전기자동차에 부착되어 충전케이블의 커넥터와 연결 (4) 정보시스템 : 충전소 위치검색, 이용내역, 결제 등 정보관리 전산망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운영 현황 ？ 지자체별 (’20. 8. 기준) 지자체별 구 분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인천 비고 전기자동차(대) 20,003 16,508 12,454 4,216 3,940 충전기 (기) 계 2,258 4,246 1,223 1,001 687 총 1,437개소 완속 1,634 3,030 826 810 470 급속 624 1,216 397 191 217 ※ 기 설치된 충전기는 대부분 ’20. 1. 1. 이전 설치되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임. ※ ’20. 1. 1. 이후 형식승인은 총 29건이며 제작검정은 2,274대 완료, 현재 수리재검정 실적 없음(전국 기준) ？ 서울시(’20. 8. 기준) - 설치현황 · 충전소는 총 1,437개소이며 충전기는 총 2,258기임.(완속 1,599, 급속 659) · 자치구별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 · (단위 : 기) ※ 출처 : 전국 저공해차 통합누리집(환경부), https://www.ev.or.kr/evmonitor - 운영현황 · (설치형태) 공공·법인기관(지자체, 공기업, 개인·법인 등)에서 설치 부지제공 하고, 환경부의 충전기 설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 ※ 사업수행기관 : 충전기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환경부 등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 · (운영형태) 공공·법인기관은 설치부지 협조·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사후관리 · (요금징수) 주차비(무료·유료 운영)과 충전비(급속·완속에 따라 상이)로 구분 징수 ▶ 주차비 : 공공기관은 무료·요금감면 혜택, 아파트·백화점 등은 별도로 정한 요금징수 ▶ 충전비 : 급속은 255.7원/kWh, 완속은 200원/kWh(한전에서 정함) ※ 정부보조금 지급계획(’22년 6월까지)에 따라 할인율 점차 축소(50%→10%)로 요금인상 추세 ※ 미국 테슬라의 경우는 별도의 자차용 충전소를 설치하고 무료로 운영 중 ？？ 향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추가 보급예측 ？ (환경부) 전기자동차 민·관 급속충전기 1만기 구축 목표(~’22년) ？ (서울시) 부지 내 공용 급속 및 완속 충전기 각 1,000기 추가 설치 추진(~’22년) - 추진 부서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서울시) ’22년까지 약 4,258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 검정의 종류 검정구분 검 정 기 준 검정기관 비 고 형식승인 제조,수입 전 법정계량기로서의 적합성 여부 평가 KTC, KTL 시험실 초기(제작) 검정 형식승인 완료 후 제품 출하 전 전수 검정실시 KTC, 지정된 제조업체 시험실 재검정 검정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에 대하여 검정 유효기간 만료 전 지정검정기관에서 실시 KTC 현장 수리 재검정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 고장이 발생한 충전기를 수리 후, 지정검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검정 실시 KTC 및 지자체 현장 ※ KTC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L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검정대상 : ’20. 1. 1.이후 형식승인 후 설치된 충전기 ？ 유효기간 : 이동형 4년, 고정형 7년 재검정 후 계속 사용 가능 ？？ 충전기 신규제작시 검정절차 ？ 형식승인 → 제조 및 제작검정 → 설치·사용 → 고장 발생 및 수리 → 수리재검정 (KTC 등) (제조사, KTC) (설치·운영사) (수리업체) (검정기관) ？？ 수리 재검정시 검사항목 : 오차검사, 구조검사(세부사항 따로붙임) ？ (오차검사) 검정설비에 의한 검사 (1) 검사실 내 검사시 ⇒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 허부하발생기, 기준전력량계를 사용한 방법으로 전력 부하를 가상화하여 충전기 전력량계와 기준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분석 (2) 현장에서 검사시 ⇒ 실 충전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 현장에서 실 충전 실시하여 허용오차 분석 ？ (구조검사) 실제 설비 능력과 표시사항 확인 등 육안검사 실시 - 제조자명, 유효기간, 형식승인 번호 등 설비 내·외 표시사항 확인 4 추진경위 및 문제점 ？？ 추진경위 ？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장 출장조사 실시 : ’20. 5. ~ 6.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초기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12개소(표본 조사) - 조사내용 : 기존 충전소 구성설비, 운용현황, 형식승인된 충전기 현황 등 - 조사결과 : 주로 ’17년 ~ ’19년 형식승인 과정 없이 설치된 설비로 현재 검정기준 항목과는 일정부분 불일치 존재 ？ 검정장비 선정·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KTC) : ’20. 6. ~ 7. - 수리 검정장비 개발 추진 및 장비출시현황 파악, 형식승인 시 검사과정 등 현장 방문 조사·협의 - 협의내용 :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장비 개발 현황 및 계획, 장비구매비용 등 - 협의결과 : ’20년 내 이동형 검정장비 개발완료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 방문·협의 사진 > ？ 법정계량기 최초 인증 충전기 서비스 현장 조사 : ’20. 8. ~ - ’20. 1. 1.이후 형식 승인된 충전기 설치현장 방문, 검정부위 및 운영현황 등 파악 - 조사대상 : 북서울미술관 (노원구 동일로 1238) - 조사내용 : 형식승인된 전기차 충전기 육안 확인, 충전기 내부 봉인 상태 등 파악 - 조사결과 : 통신시뮬레이션 미 연결로 ’20. 8월말경 운영계획 ※ ’20. 9월 현재 운영중 <충전기 내·외부 조사> ？？ 추진에 따른 문제점 ？ 법적기준 및 관리 시스템 미비 - (법적측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 법제화 및 검정기준, 설치사업자 등록에 관한 인·허가 관련 법적근거는 있으나, 기존·신규 충전기 개별 관리에 관한 별도근거 없음 · 충전기 관련 법적기준 및 내용 구 분 내 용 관 련 근 거 비고 계량기 법제화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신규추가 및 검정 승인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형식승인 대상 검정 충전기의 성능 기준 및 검정방법 등 상세 기술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 수리재검정 설치 충전기 설치업체 등록관련 인허가 사항 전기신사업법 제7조의2 - 전기신사업의 등록 관리 충전기의 설치·폐기 등 관리 기준 없음 - (관리측면) 국가·지자체의 충전소 확대？보급사업 추진에 따라 충전소의 일반현황은 관리중이나, 충전기 개별 기기에 대한 상시 관리 기관·업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관리내용에 따른 기관 주체 ？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및 충전소 현황 관리 : 환경부, 지자체 등 ？ 충전기 제도화 및 검정 관련 법적 기준 마련 : 산자부 계량측정제도과 ？ 충전소 설치업 등록관련 인허가 업무 : 산자부 신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협회 ？ 제작된 충전기의 신규 형식승인 : KTC, KTL ？ 충전소 설치 후 충전기 추가·폐기 등 변동상황 관리 : 없음 ？ 검정장비에 필요한 장비 부재 - 충전기 검정시행 초기단계로 표준화된 현장용 검정장비가 개발되지 않음 - 이동형 장비는 제조사별 형식과 특성이 다르고 시험결과가 상이하는 등 신뢰도 저하로 표준화된 장비개발 지연(허용오차범위 내로 검정가능한 장비 필요) ※ KTC에서 여러 시중장비를 조합한 전력량, 전류, 저항방식 등 테스트중(금년 내 개발완료 목표로 추진) ？ 검정 도입초기로 인하여 수리재검정 수요가 없음 - 형식승인 기간(’20. 1. 1. 이후) 및 충전기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리 및 재검정이 필요한 충전기가 다량 발생하는 데는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검정에 소요되는 인력 추산 및 확보 곤란 - 향후 정확한 재검정 수요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소요 인력 및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 5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검정대상 충전기의 설치·운영 관련 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정비 후 검정(수리 재검정)방안 검토 ？ KTC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정장비 개발·출시 현황 파악 및 검정장비 선정·확보(표준화된 장비개발 완료 및 출시시기에 맟춰 구매 추진) ？ 수리재검정 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검정 사례 발생시 출장 참관하여 검정방법 습득, 매뉴얼 작성등을 통해 검정에 대비 및 신뢰성 확보(사전 관련교육 이수 등 병행추진) ？ 검정추이에 따라 검정인력 충원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후단계적 검정 실시(추가 인력확보 곤란 시에는 기존 인력 활용 추진) ？？ 세부추진방안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동향 지속 파악 및 수리재검정 시행 추진(’20. 9.~) - 형식 승인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장조사 지속 실시(신규 설치분 대상)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에 따라 법정계량기로 인증된 충전기의 내·외부 상태, 설치제원 및 장비별 제조사, 충전소 운영현황 등 - 전기차 충전기 관련 기준의 제·개정 동향 수시 파악 · 전기차 충전기 관련기관·업체와 지속적 업무협의 실시 - 충전기 검정방안 검토 · 제도 정비, 장비 출시 등 검정기반 확보 추이에 따라 추진 ？ 충전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및 검정 참관을 통한 검정방법 습득(’20.11.~) -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 방문 협의, 제품 수리재검정 참관(KTC와 협의중) · 제조업체 현황파악 및 업체와 협의 하에 제조과정과 검정 과정 견학 · 검정항목·방법, 봉인방법 및 대상검정장비 활용방법 등 파악·습득 - 매뉴얼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작성 · 현장방문 및 수리 재검정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검정장비 매뉴얼 작성 ？ KTC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표준 검정장비 선정·확보(’21. 4.~) - 현장검정 장비 개발·출시 관련, KTC와 지속 협의 및 동향 파악 · KTC에서 금년내 개발완료 목표로 추진(자체검정 활용목적) - 표준화된 현장 검정장비 출시되면, 사용·검정 매뉴얼 작성 예정(KTC와 협의) - 출시장비 면밀한 검토·선정 후 예산확보 및 구매 · 장비구매 소요 비용 2억원 이상 추정(장비 시장출시 및 검정수요 추이를 보아가며 ’21년 추경 등 예산확보 구매 추진) ？ 단계적 검정 실시 및 검정 인력확보, 사전 직무교육 추진(’21. 7.~) - 검사장비 확보여부에 따른 단계적 검정 실시 · (1단계 : 검사장비 확보 전) 기존인력·수리업체 등 장비활용 검정 추진 ※ 장비 확보전 수리재검정 필요시 KTC 및 수리업체 등과 협조하여 대처 · (2단계 : 검사장비 확보 후) 검정 인력 추가확보 후 본격 검정실시 - 전문직(기계·전기 등 공업직렬) 2명 추가 확보(조직담당관·인사과 협의 추진) - 전기·통신관련 기본(소양·안전) 및 전문(실제 검정관련)교육 추진(관련 교육기관 파악 및 협의 추진) ※ 관련기관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SG교육센터, 한국전기차정비협동조합,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6 추진 일정 년, 분기 추진내용 `20년 `21년 `22년~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전기차 충전기 관련 업무동향 파악, 검정검토 1. 신규설치 충전기 현장조사 ？ ？ ？ ？ ？ 2. 충전기 관련 기준 제·개정 현황 파악 ？ ？ ？ ？ ？ 3. 충전기 검정 방안 검토 ？ ？ ？ ？ ？ ？ 충전기 제조업체 방문 및 검정 참관, 방법 습득 제조엄체 방문, 검정 참관 ？ ？ ？ ？ ？ 2. 매뉴얼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 작성 ？ ？ ？ ？ ？ ？ ？ 표준 검정장비 선정·확보 검정장비 개발현황 파악 및 협의 ？ ？ ？ 2. 검정 업무 매뉴얼 작성·협의 ？ ？ ？ ？ ？ ？ ？ 3. 검정장비 예산확보 구매 ？ ？ ？ ？ ？ ？ 단계적 검정 실시, 인력확보 및 교육 등 1. 단계적 검정 실시(1·2단계) ？ ？ ？ ？ ？ ？ 2. 검정인력 확보요청 ？ ？ ？ ？ ？ ？ 3. 전기자동차 검정 관련 기본·전문교육 수강 ？ ？ ？ ？ ？ ？ ※ 추진 내용 및 기간은 진행추이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수리 재검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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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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