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377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물순환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김동현 한차순 한유석 09/28 최진석 협 조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1번, 서범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범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2021번 1. 각 지자체별 미불용지 현황 최근 5년간(2015년 ~ 2020년 8월 31일까지) 미불용지 현황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2015년 ~ 2020년 8월 31일까지) 미불용지 현황 가. 서울시에서는 보상 없이 지방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 ~ 2020.8.31.의 기간 동안 11건의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하여 1,007백만원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 또한 미불용지 중 현재 소송 진행 중인 토지(15건)와 협의 중인 토지(1건)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ㆍ협의 추진 결과에 따라 보상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서울시 하천미불용지 현황 참조) 붙임 1. 서울시 하천미불용지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한차순 ☎2133-3898 담당자 김동현 작 성 일 : 2020. 9.
21287051
20210928140146
본청
하천관리과-13777
D00000409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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