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906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순수 09/25 김진효 협조 주무관 김태헌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직접비) 추가 재배정 계획 2020.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직접비) 추가 재배정 계획 2020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취소, 신규요청 조정 등 변경분을 반영하여,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관리청 복구공사에 필요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 -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감독업무 등 ○ ’20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 ’20년 상반기 조정결과 외 신규 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복구공사 계획물량 변경 ○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 시설비및부대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직접복구 사후정비 편성액 37,400 33,532 2,332 1,500 36 Ⅱ 추진경위 ○ ’20. 1. ~ ’20. 2. : ’20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 ’20. 2.13. : ’20년 상반기 기금 시설비(직접복구비) 재배정 - 도로사업소별 시설비 집행액 및 상반기 굴착사업계획 조정 결과 반영 - 시설비(직접복구비) 재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재배정액 28,593 7,046 4,387 4,408 4,192 3,761 4,799 ○ ’20. 7. ~ ’20. 8. : ’20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Ⅲ 기금 재배정 ？？ 시설비(직접복구비) ○ 예 산 현 액: 33,532백만원 ○ 재 배 정 액: 32,445백만원(기재배정 28,593, 금회재배정 3,852) ○ 재배정 잔액: 1,087백만원(관리청복구 물량 변동 대비) ○ 재배정액 산정 고려사항 - 도로사업소별 직접복구비 최근 3년 평균 집행액 - 2020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결과에 따른 도로사업소별 예상 복구비 ※ 굴착사업계획 변경: (상반기)1,127건, 면적 4,469a → (하반기)982건, 5,103a - 사업소별 재배정 계획 (단위 : a, 백만원) 구분 평균 집행액 도로굴착사업계획 예산 현액 재배정액 재배정 잔액 면적 복구비 계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계 25,151 5,103 33,256 33,532 32,445 28,593 3,852 1,087 동부 6,092 1,450 9,013 8,720 7,046 1,674 서부 4,198 640 4,800 4,740 4,387 353 남부 4,424 678 4,796 4,759 4,408 351 북부 3,509 631 4,427 4,335 4,192 143 성동 2,800 704 4,224 4,082 3,761 321 강서 4,127 1,000 5,996 5,809 4,799 1,010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굴착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시설부대비 ○ 예 산 현 액: 36백만원 ○ 재 배 정 액: 24백만원(4백만원 × 6개 도로사업소) ○ 재배정 잔액: 12백만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굴착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Ⅳ 향후 계획 ○ ’20. 9. : 예산 재배정(도로관리과 → 도로사업소) ○ ’20.12. : 도로굴착복구공사 준공(도로사업소) 붙임 : 2020년 하반기 도로굴착복구기금(직접비) 소요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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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4906

D000004089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