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010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신희연 문주택 09/25 박주선 -시·자치구 소비자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거래 등 소비자행정 담당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 개최 계획 2020.9. -시？자치구 소비자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거래 등 소비자행정 담당자 워크숍 개최 계획 시？자치구 특수거래(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 및 공산품, 소비자보호 담당자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권익증진 기반 구축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분야 시장 확대와 함께 사업자 불법행위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 증가 ○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등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의 기준치 초과 사례가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거래 담당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업무 공유로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함 2 추 진 방 향 ○ 소비자업무 정책방향 공유 및 업무역량 강화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시？자치구 간 협력방안 모색 3 행 사 개 요 ○ 일 시 : 2020. 10. 20.(화) ~ 10.22.(목) 10:30~17:00 ※ 자치구별 지정날짜 참석(1일),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장 소 : 디귿집(종로구 북촌로 12길 35-3) ○ 참 석 자 : 총 40여명(공정경제담당관, 자치구 특수거래 및 공산품, 소비자 보호 업무담당자) ○ 주요내용(안) - 역사 속 소비자 문제와 해결 - 코로나 이후 소비자 피해 특성 및 피해자 구제 - 특수거래분야 현장점검 및 법 위반행위 업무처리 -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 건의사항 수렴 및 시？구 협력방안 모색 ○ 추진방법 : 자치구 3개조 구분 운영(8명씩 소규모 운영)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엄수(1~2미터 거리두기,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후 입장, 상시 마스크 착용 필수, 개인별 식사, 대화 자제) - 자치구 특수 거래 및 공산품 등 소비자행정 담당자 68%(25개 자치구 중 17개)가 6개월 미만 근무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시？구 업무담당자별 현안 사항 논의 및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 구 분 1조 (8개 자치구) 2조 (8개 자치구) 3조 (9개 자치구) 일 시 10.20.(화) 10.21.(수) 10.22.(목) 자치구명 강서,양천,구로, 영등포,금천,관악, 마포,강남, 용산,은평,서대문, 종로,성동,동대문, 광진,서초, 중구,송파,강동,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작 - 자치구 조 분류표(안) ○ 좌석배치도 ？ 1~2미터 거리 두기 2m 1m 연 단 2m 4 세 부 일 정 시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10:30 ~ 10:50 20′ 발열체크, 참석부 서명 등 교육준비 상시 마스크 착용 10:50 ~ 10:55 5′ 인사말씀 소비자보호팀장 10:55 ~ 11:00 5′ 일정안내 진행자 11:00 ~ 12:00 60′ 현장점검 및 법 위반행위 업무처리 요령 등 시 업무담당자 12:00 ~ 13:00 60′ 중 식 개별 식사 (식사중 대화금지) 13:00 ~ 15:00 120′ (특강)역사 속 소비자 문제와 해결방안 한가람역사문화 연구소장 15:00 ~ 16:00 60′ 코로나 19 이후 소비자 피해 특성 한국소비자원 16:00 ~ 17:00 60′ 업무 관련 질의 응답 및 의견 공유 시 업무담당자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 가능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7,000천원 항 목 산출내용 소요액 (천원) 비고 강사료 240,000원 × 3시간 × 3일 ※ ’20년 5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준수 2,160 강사 2명 식 비 33,000원 × 14명 × 3일 1,386 개인 도시락 대관료 370,000원 × 3일 1,110 기타 운영비 관계 법령집, 업무처리 자료집 등 인쇄비(각 100부) 1,000 사무용품 등 행사준비비용 694 다과비 등 650 계 7,000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워크숍 참석 요청 : 자치구 -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6시간) : 인력개발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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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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