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울협치담당관-1157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민주주의담당관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결 재 이명화 구재성 이동식 09/25 오관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22, 2137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122, 2137번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현황(연도별) - 위원회명, 성격, 설치시기, 설치근거, 주요업무 및 목적, 운영부서 - 폐지/신설된 위원회명 2. 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내역(연도별: 최근 5년간)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10년부터 현재까지(연도별) 서울시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성격, 설치시기, 설치근거, 주요업무 및 목적, 운영부서)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최근10년간 서울시 위원회 현황 각 1부. ※ 연도별 위원회 수 (단위: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위원회수 113 103 127 136 148 152 185 194 203 217 □ 2010년부터 현재까지,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도 구분 폐지위원회 2010년 폐 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모범납세자선정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식품안전관련협의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통·폐합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위원회) 2011년 폐 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에너지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통·폐합 지하수관리위원회, 빗물관리위원회 (▶지하수및물재사용관리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위원회) 2012년 폐 지 건강가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통·폐합 맑은서울시민위원회(▶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희망경제위원회) 2013년 폐 지 서울녹색성장위원회 통·폐합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청소년육성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시민건강위원회) 2014년 통·폐합 지하수및물재이용관리위원회(▶물순환시민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2015년 폐 지 시민감사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서울시민대학운영위원회 통·폐합 취업지원심의위원회(▶일자리위원회) 자살예방위원회(▶정신보건심의위원회) 2016년 폐 지 서울혁신파크운영협의회 통·폐합 주거복지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17년 폐 지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통·폐합 모범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제도심의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2018년 폐 지 생활권발전협의회, 산학연정책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통·폐합 한옥위원회(▶건축위원회) 2019년 폐 지 서울협치협의회 ○ 폐지(통·폐합) 위원회 ○ 신설 위원회 연 도 설치근거 신설위원회 2010년 법 령 건축정책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조 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서울영상진흥위원회 2011년 법 령 구조구급정책협의회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조 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2012년 법 령 교통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2012년 조 례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도시농업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성평등위원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인권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희망경제위원회 2013년 법 령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 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유촉진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4년 법 령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시민건강위원회 조 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세빛둥둥섬사업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2015년 법 령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 조 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일자리위원회, 지방분권협의회, 청년정책위원회, 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16년 법 령 무형문화재위원회,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좋은빛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조 례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경제민주화위원회,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기술교육원통합운영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브랜드위원회,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지역서점위원회 2017년 법 령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 도시재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 례 공공급식위원회, 공공미술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먹거리시민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생활문화협치위원회,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운영위원회, 서울로7017운영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018년 법 령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기금운용심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조 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빅데이터심의위원회,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혁신성장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2019년 법 령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조 례 균형발전위원회, 노후기반시설성능개선위원회, 도시건축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서울형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위원회 □ 최근 5년간, 서울시 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위원회수 예산집행현황 총계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등 실비 사업경비 (워크숍 운영 등) 기타 운영비 (인쇄비 등) 2015년 152개 3,564 1,212 559 42 499 1,252 2016년 185개 4,045 1,400 781 18 595 1,251 2017년 194개 4,270 1,577 674 18 765 1,236 2018년 203개 3,662 1,518 717 4 517 906 2019년 217개 3,306 1,593 821 19 468 405 붙임 : 최근10년간 서울시 위원회 현황(연도별) 각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협치 담당관 담당사무관 구재성 ☎ 2133-6553 주무관 이명화 작 성 일 : 2020. 9.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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