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량안전과-14276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박상홍 강천수 하현석 김권기 09/25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2303번, 양정숙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비례대표) □ 요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1) 1994년 10월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보수 공사비 분담은 서울시에서 동아건설산업(주)을 상대로 1995년 6월 22일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2000년 7월 21일 판결에 따라 분담주체가 결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회의록은 비존재 합니다. 2) 동아건설산업(주)이 서울시에 분납한 손실액 액수는 판결액 기준 19,100백만원(지연이자 별도)입니다. □ 5회 분할 월납(2000년 9월 18일 기준) (단위:백만원) 회차 납 부 일 납부액 비 고 합 계 원금(판결액) 지연이자 합 계 25,484 19,100 6,384 ※ 지연이자 연 25% 1 2000. 08. 31 9,628 4,000 5,628 2 2000. 09. 30 4,310 4,000 310 3 2000. 10. 31 4,236 4,000 236 4 2000. 11. 30 4,146 4,000 146 5 2000. 12. 30 3,164 3,100 64 3) 동아건설산업(주)이 서울시에 손실액을 분납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동아건설 측 분할납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분납하게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회의록은 비존재 합니다. 4) 동아건설산업(주)이 부담한 손실액 납부의 원인서류는 별도(#3. 소장, #4. 판결문)와 같습니다. 따로붙임 : 1. 소 장 1부. 2. 판결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담당사무관 강 천 수 ☎2133-1953 주무관 박 상 홍 작 성 일 : 2020. 9. 24.
21277620
20210928141102
본청
교량안전과-14276
D000004089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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