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산정보과-10246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은진 신경숙 09/25 장화영 협 조 예산팀장 홍경숙 민원분석팀장 김용만 주무관 김마태 주무관 최선정 고객지원시스템 증명서 발급 민원 개선 계획 2020. 9.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고객지원시스템 증명서 발급 민원 개선 계획 수도요금 납부증명서 발급 등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전자문서(eMail 등)에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업무 담당자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처리결과의 통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삭제 <2019. 6. 4.> 2.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 운영실태 ○ 수도요금 납부증명서 발급현황 ？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민원시스템에서 위·변조 방지 조치하여 발급 ？？인터넷(개인PC에서 출력) - 市 본청 운영 ‘온라인민원(minwon.seoul.go.kr)’ 시스템 연계, 본인인증 후 신청, 위·변조 방지 조치된 증명서 출력 ？ 전 화 신청 :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출력 후 수도사업소장 관인 날인 후 발급 ？？인터넷(eMail 수령), 팩스 등 방법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일일이 전달, 위·변조 방지 및 진위확인 조치 없이 발급되어 담당자가 직접 관인 날인 후 전달 년 도 합 계(건) 수령 방법 인터넷 팩스 직접수령 등 2017 7% 87% 6% 2018 37% 54% 9% 2019 33% 53% 14%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법에서 정한 의무 조치 미이행 ？ 위조·변조 방지 조치 필요 ？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필요 ？ 위조·변조 방지 솔루션 도입, 발급번호 또는 바코드 등으로 원본 확인 기능 개발 ○ 민원 업무 담당자 불편 ？ 민원 처리 후 종이문서 출력해서 수도사업소장(관인) 개별 날인하는 불편 ？ eMail, Fax 수령 요청에 담당자가 일일이 전달해야하는 불편 ？ 증명서에 관인 포함, eMail/Fax 시스템 연계로 자동 발송되도록 개선 ？？ 추진계획 1. 위조·변조 방지 SW 구매 ○ 구매대상 : ○ 계약방법 : 조달구매 (제3자단가계약) ○ 소요예산 : 16,036천원 ※ 예산과목 : 소프트웨어, 정보화시스템취득비,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 산출금액 : 15,950천원(조달 납품금액) + 86천원(조달 수수료) ○ 내 용 ？ 위조·변조 상용SW 구매·설치 ？ 증명서 생성 프로그램에 연동 ？ 출력 증명서 진위 검증 위해 바코드, 복사방지 마크 등 적용 ※ 필요시 증명서 검증 전용 앱을 통해 증명서 진위 확인 가능 2. 프로그램 기능 개선 ※「2020년 고객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에 포함 ○ 시민(수령인) 홈페이지 등에 원본확인 기능 개설 ？ 발급번호 관리 기능 개발, 위조·변조 방지 조치한 증명서 관리 ？ 홈페이지에 증명서 발급번호 등으로 원본을 확인하는 메뉴 개설 ？？ 증명서 내 발급번호로 증명서 발급 현황 등 확인 ？？ 증명서 하단 바코드를 스캔해서 원본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 수도사업소 직원 업무 경감 위해 프로그램 기능 개선 ？ 시스템에 수도사업소장 관인을 등록, 관인이 포함된 증명서로 발급 ？ eMail 시스템과 웹팩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증명서 전송 ？？ 메일주소, 팩스번호 등 수신인 정보 오류로 인한 발송실패 등 관리 ？？ 팩스전송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DRM(복제 불가 등) 처리 문서 전송 불가 등) ？？ 행정사항 ○ 수도사업소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검토 : 정보공개정책과 ？ 공인이미지 암호화 여부, 위·변조 방지 조치 여부 등 검토하여 사용 승인 ○ eMail / 웹팩스 전송 시스템 연계 : 전산정보과(각 시스템 담당자) ？ 메일 템플릿 생성 및 파일 첨부 기능, 웹팩스 내 증명서 보관 기능 등 지원 ？？ 향후일정 ○ 위·변조 방지 솔루션 구매·설치 : '20. 10. ○ 프로그램 기능 개선 : '20. 10. ~ 12. (※12월 중 오픈) ？ eMail 시스템 연계, 통합메시지(웹팩스)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연계 ？ 증명서 발급번호 관리, 관인 관리 등 프로그램 기능 개발 붙임 1.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1부. 2.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검토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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