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8월 광복절 이후 수도권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고 그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8월 18일(화) 국무총리 담화에 이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명령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노래연습장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8.19(수)부터 부득이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매출감소 확인 없이 최대 200만원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될 경우 자치구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분류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유흥주점 등 12대 고위험시설을 분류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하여 부득이 집합금지 명령 준수를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자치구·관련 협회 간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코로나19 종식 시기까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9/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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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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