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1. 시설안전과-12176호(2020.9.8.)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 '20.2.21.)에 따라 소규모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검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로 통보한 대상시설물(전체 11,950건) 중 청소년시설 내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망우단기청소년쉼터, 신림단기청소년쉼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호와 관련하여 2020.10.15.(목)까지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시스템(SFMS)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중(9월 예정-시스템 완료시 제출방법 별도 통보 예정)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5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감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 붙임 1. 2020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개선 추진계획 1부. 2. 서울시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청소년정책과) 1부.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 강북청소년드림센터,시립 망우단기청소년쉼터,시립 신림단기청소년쉼터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9/24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65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7)
21271580
20210928141356
본청
청소년정책과-16596
D000004088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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