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41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이미진 박기용 정진우 09/24 김선순 협 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8번,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권칠승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78번 1. 기초생활 부정수급 미환수 관련 1) 2016~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른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년도별 구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벌칙)에 따른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2016년 ~ 2020.6월) (단위:건) 구 분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6월 고발 건수 1 - 1 6 3 처분 결과 벌금(1) - 징역(1) 징역(1) 벌금(4) 무혐의(1) 기소유예(1) 수사진행중(2)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민 주 ☎2133-7339 담당자 이 미 진 작 성 일 : 2020. 9. 23.
21270514
20210928141356
본청
복지정책과-24117
D00000408898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