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8번,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41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이미진 박기용 정진우 09/24 김선순 협 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8번,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권칠승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78번 1. 기초생활 부정수급 미환수 관련 1) 2016~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른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년도별 구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벌칙)에 따른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2016년 ~ 2020.6월) (단위:건) 구 분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6월 고발 건수 1 - 1 6 3 처분 결과 벌금(1) - 징역(1) 징역(1) 벌금(4) 무혐의(1) 기소유예(1) 수사진행중(2)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민 주 ☎2133-7339 담당자 이 미 진 작 성 일 :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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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8번,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117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0889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