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1538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안정서 정헌주 이동식 09/24 오관영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결과 보고 2020.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결과 보고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현장방문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추후 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 실시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0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6141,‘19.12.20.) ？？ 실시 개요 ○ 기 간 : ’20. 9. 7.(월) ~ 9. 16.(수) ○ 대 상 : 163개 단체(’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 1개단체 중도포기(’20.5월,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 주 체 : 2020 공익사업평가단(7조, 21인) ○ 평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직접 단체별 현장방문 및 점검 자문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 4월 ~ 11월 ？ 사업예산 : 2,260백만원 ？ 사업유형 : 12개 사업 유형(문화관광, 장애인 복지？인권신장, 시민의식개선 등) ？ 지원현황 : 164개 단체 2,251백만원 (※ 단체 당 평균 13.7백만원 지원) Ⅱ 중간평가 결과 < 총 평 > ？？ 2020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163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9.6.(월)부터 9.16.(수)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음. ？？ 대부분의 단체가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93개 단체_64.1%)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사업예산 집행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52개 단체_35.8%). - 우수단체 : 93개 단체(탁월 22개_15.1%, 우수 71개_49%), - 관리단체 : 52개 단체(보통 38개_26.2%, 미흡 14개_9.6%) ※ 기타 : 18개 단체(코로나19로 인한 평가보류 및 사업포기 단체)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 우수단체 및 보통단체는 잔여보조금 교부를 실시하고, - 미흡단체 및 평가보류 단체는 사업의 계속, 사업포기, 잔여보조금 희망여부 등에 대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 진행 및 개선 후 잔여 보조금 지급 - 사업포기 단체는 사업포기 공문 접수 및 미집행 보조금 환수 처리 ？？ 현장방문 점검 평가결과 ※ 평가보류 및 사업포기단체 총 18개 단체를 제외한 145개 단체에 대해 평가 분과 단체수 평가대상 평가 등급 평가 보류 사업 포기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15~20% 70% 10% 1분과 23개 14 3(21%) 9(64%) 2(14%) 0 8 1 2분과 19개 17 3(18%) 7(41%) 5(29%) 2(12%) 2 3분과 24개 24 4(17%) 14(58%) 5(21%) 1(4%) 0 4분과 23개 21 2(10%) 10(47%) 7(33%) 2(10%) 2 5분과 25개 23 3(13%) 10(43%) 8(35%) 2(9%) 2 6분과 26개 24 3(13%) 11(46%) 7(29%) 3(12%) 2 7분과 23개 22 4(18%) 10(46%) 4(18%) 4(18%) 1 합 계 163개 145 22개(15.1%) 71개(49%) 38개(26.2%) 14개(9.6%) 13 5 ○ 탁월 등급 단체 : 22개(15.1%) - 1분과: 서울문화관광마케팅협회, 서울문화홍보원, 한국예술무형유산진흥회 - 2분과: 뉴솔루션, 서울스트리트퍼포먼스, 서울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 3분과: 1549임신상담출산지원센터,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캠프, 행정개혁시민연합 - 4분과: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한국여학사협회 - 5분과: 야나코리아, 한국청소년재단, 더프라미스 - 6분과: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트- 하트재단 인터내셔널 - 7분과: 나눔의 둥지, 뿌리의집, 나눔 코리아,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위례역사문화연구회 ○ 우수 등급 단체 : 71개(49%) ○ 보통 등급 단체 : 38개(26.2%) ○ 미흡 등급 단체 : 14개(9.6%) - 1분과: · - 2분과: 사회건강연구소, 이한열기념사업회 - 3분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4분과: 대한민국가족지킴이, 프리메드 - 5분과: 호비한국청소년활동협회, 강동녹색자전거봉사단 - 6분과: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연대, 사람숲 - 7분과: 밀크포라오, 한베문화교류센터,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평화운동연합 ○ 평가보류 단체 : 13개 - 1분과: 미루, 서울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예술과 마음, 전통무예십팔기보존회, 한국사랑봉사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8개) - 2분과: 대한당뇨병연합,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 - 4분과: 고전문화연구회, 여성중앙회 - 7분과: 카야 ○ 사업포기(예정) 단체 : 5개 - 1분과: 한국용산문화예술인총연합회 - 5분과: 드림메이커(DREAM MAKER), 한국새생명복지재단 - 6분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1분과(문화·관광도시) 등 현장행사 위주의 단체들은 대면행사 취소 및 참가자 모집 불가 등으로 사업진행이 저조 Ⅲ 평가결과 분석 ？？ 등급별 단체 분석 ○ 각 분과별 평가등급 분포에 큰 편차는 보이지 않음 - 분과별 평가위원 차이에 따른 엄격화/관대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비율 강제배분(탁월:15%~20%, 우수~보통:70%, 미흡:10%) ○ 전년도 중간평가에 비해 탁월, 우수 등급 비율은 증가(2.1%p)하고 보통, 미흡 등급 비율이 감소(2.1%p)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진행 어려움에 따른 사업포기 및 평가보류 단체 발생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평가보류 사업포기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2019년 159개 20개(12.6%) 83개(52.2%) 40개(25.1%) 16개(10.1%) - - 2020년 145개 22개(15.1%) 71개(49%) 38개(26.2%) 14개(9.6%) 13 5 증감 비율 감0.7%p 증0.6%p ？？ 신규/기존 단체 분석 ○ 올해 처음 선정된 신규 단체가 보조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존 단체들에 비해 탁월·우수 등급 비율이 높고(7.8%p) 보통·미흡 비율은 낮음(5.8%p)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평가보류 사업포기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신규 98개(60.1%) 13개(13.2%) 46개(46.9%) 20개(20.4%) 9개(9.2%) 6개 (6.1%) 4개 (4.1%) 기존 65개(39.9%) 9개(13.8%) 25개(38.5%) 18개(27.7%) 5개(7.7%) 7개 (10.8%) 1개 (1.5%) 합 계 163개 22개 71개 38개 14개 13개 5개 ○ 금년도 신규단체 미흡 비율은 (9개, 9.2%p)로 전년도에 비해 (11개, 11.6%) 2.4% 감소 ○ 집행지침 교육, 방문교육 등 향후 꾸준한 모니터링 및 전문 컨설팅 필요 ※19년 신규/기존 단체 평가 등급 현황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신규 단체 95개(59.7%) 14개(14.8%) 48개(50.5%) 22개(23.2%) 11개(11.6%) 기존 단체 64개(40.3%) 6개(9.4%) 35개(54.7%) 18개(28.1%) 5개(7.8%) 합 계 159개 20개 83개 40개 16개 ？？ 지원 금액별 분석 지원금액 단체수 평가 등급 평가보류 사업포기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20백만원 이상 14개 3개 5개 3개 0개 3 0 18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19개 3개 10개 1개 3개 2 0 16백만원 이상 18백만원 미만 11개 3개 4개 3개 1개 0 0 14백만원 이상 16백만원 미만 42개 5개 19개 10개 3개 4 1 12백만원 이상 14백만원 미만 27개 1개 10개 11개 3개 1 1 10백만원 이상 12백만원 미만 28개 3개 15개 6개 3개 1 0 10백만원 미만 22개 4개 8개 4개 1개 2 3 합 계 163개 22개 71개 38개 14개 13 5 ○ 지원금액과 우수,미흡 단체 비율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18백만원~20백만원 구간에서 가장 우수단체 비율이 높음(68.4%) 구 분 지원 금액 10백만원 미만 10~12백만원 12~14백만원 14~16백만원 16~18백만원 18~20백만원 20백만원 이상 탁월+우수 비율 12개 (54.6%) 18개 (64.3%) 11개 (40.7%) 24개 (57.1%) 7개 (63.6%) 13개 (68.4%) 8개 (57.2%) 보통+미흡 비율 5개 (22.7%) 9개 (32.1%) 14개 (51.9%) 13개 (31%) 4개 (36.4%) 4개 (21.1%) 3개 (21.4%) 평가보류 2 (9.1%) 1 (3.6%) 1 (3.7%) 4 (9.5%) 0 2 (10.5%) 3 (21.4%) 사업포기 3 (13.6%) 0 1 (3.7%) 1 (2.4%) 0 0 0 ？？ 등록 소재별 분석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평가보류 사업포기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서울특별시 123개 18개 (14.6%) 51개 (41.5%) 31개 (25.2%) 9개 (7.3%) 10개 (8.1%) 4개 (3.3%) 중앙부처 등 40개 4개 (10%) 20개 (50%) 7개 (17.5%) 5개 (12.5%) 3개 (7.5%) 1개 (2.5%) 합 계 163개 22개 71개 38개 14개 13개 5개 ○ 평가 등급별 서울특별시와 중앙부처 등록 단체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중앙부처 등록 단체가 탁월, 우수 등급은 (3.9%p) 높으며, 보통, ‘미흡’ 등급의 경우도 중앙부처 등록 단체 비율이(2.5%p) 낮음 ○ 평가보류 및 사업포기 단체비율은 서울시가 (1.4%p) 높음 ？？ 미흡 단체 평가위원 의견 미흡 유형 미흡 평가 의견 단체명 단체수 미비한 사업계획 ？ 환자 옆에는 요양보호사가 항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빼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등 사업 구상이 현실과 괴리가 커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봉착되리라고 생각됨 ？ 코로나로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음 사회건강연구소 5개 ？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고 홍보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이 미흡함. ？ 사업진행 계획이 불분명하여,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대한가족지킴이 ？ 어린이의 안전한 자전거 보행을 위한 사업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전거 동호회를 활용한 단편적인 캠페인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사업비 총1,800만원에서 홍보비가 998만원으로 55.4%에 해당함. 강동녹색자전거봉사단 ？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사업의 주요 내용이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임을 감안할 때 해당기관의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임. 호비한국청소년활동협회 ？ 소수의 대상자(3명)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자료가 미비됨 ？ 사업목적이 너무 포괄적이며 사업참여 대상자들을 통한 기대 효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출결의 및 증빙 등 회계처리 미비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자체가 늦춰 질수는 있으나, 진행된 사업비 지출에 관련해서 지출결의서, 관련증빙 서류가 전무한 상태로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 문화연대 3개 ？ 지금까지의 사업수행이 36%이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그 이유는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가 라오스에 체류관계로 증빙자료를 전혀 정리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증빙서류를 확보할것이라고 함. 밀크포라오 ？ 사업관련 회의나 인쇄비가 과중하게 편성되었고 특정인들에게 여러차례 회의비 지출 ？ 홍보문 인쇄비용에 비해 홍보문안 미흡(단체의 홍보문 성격이 강함), 기타 회계서류 정리 미흡 평화운동연합 사업진행율 저조 ？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이한열페스티벌’ 사업을 추진 못하고 만화사랑 날적이 사업으로 변경하였음 이한열기념사업회 6개 ？ 강의의 커리큘럼과 강사진은 전문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까지 진행률이 사실상 없음 ？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온라인 강의에 걸맞는 홍보활동, 결과물 활용 계획 등이 없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중간 평가 시행일까지 사업집행이 전무함. ？ 대면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식 및 내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프리메드 ？ 사업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전담인력이 배치 되어 있으나 사업에 대한 집중도와 관심도가 미흡하며 추후 사업진행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준비된 내용이 부족함 사람숲 ？ 코로나로 사업 0%로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음 ？ 사업포기와 사업진행여부 간의 딜레마상황으로 매우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사업으로의 전환 한베문화교류센터 ？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코로나19로 사업진행상 매우 다양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나 전혀 준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흥무관기념사업회 ？？ 평가보류 단체 평가위원 의견 유형 미흡 평가 의견 단체명 단체수 사업진행율 저조 ？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어 평가를 보류함 ？ 대표자 및 담당자는 사업을 추진 의지가 강함 미루 13개 ？ 학교를 선정한 상태이나 코로나19 2.5단계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9월 이후 코로나의 진정 여하에 따라 추진가능여부가 결정됨 ？ 코로나가 계속될 경우 사업포기 가능성 있음 서울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인사동 문화거리 전통 가무악 축제가 5월 17일 예정하였다가 다시 9월 6일 로 연기되었으나 다시 보류되어 11월 1일로 예정 ？ 코로나 사태의 진정여하에 따라 추진상황 변경가능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 본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어서 평가를 보류함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무리하지 말고 코로나19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리없이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기를 권고 함 예술과마음 ？ 서울 성곽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공연을 예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추진을 못하고 있음 ？ 코로나 사태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어려움을 감안하여 성곽에서 동영상 촬영후 유투브에 홍보하여 관광의 자원으로 호기심을 갖도록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임 전통무예십팔기보존회 ？ 현장체험장소에 대한 답사활동이 50% 진행되었으나 이후 현장답사 장소가 코로나로 폐쇄됨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참가사 모집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음 한국사랑봉사협회 ？ 비장애인 자원활동가의 모집까지 마쳤으나 코로나로 이후 추진을 못하고 있음 ？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포기 가능성 있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사업 대상자가 영유아인 관계로 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코로나 19로 보호자가 반대를 하여 사업 포기 예정 ？ 포스터 및 리플렛 작업 및 발송 등 홍보만 진행하고 본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 사업 미 추진 및 예산 미집행으로 평가보류 ？ 코로나19로 새희망의 하모니음악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랜선마스터 클래스 또는 대면 마스터 클래스로 준비 대한당뇨병연합 ？ 사업 미 추진 및 예산 미집행으로 평가보류 ？ 코로나19로 당초 예정 7월에서 오는 9.25(금) 고교생70명 독도탐험 예정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 ？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은 무리 없이 잘 진행하였으나 사업 대상이 노인들이 광화문집회에 참석하는 등 위험 부담이 커서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고전문화연구회 ？ 코로나19 사태로 본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된 성북구 관내 6개의 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음. ？ 사업을 5월~7월 조기 추진하지 못하면서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여성중앙회 ？ 금번 교육대상자40(네팔노동자20, 키르기즈스탄노동자20)명을 확보 하는등 준비후 코로나등의 이유로 사업진행없이 보류중 ？ 사업기간중 단체의 사무실 주소변경(서울시？경기도이전)신고소홀 ？ 코로나 등으로 금년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카야 Ⅳ 평가결과 조치 ？？ 평가 결과 반영 ○ 잔여보조금(30%) 교부 : 131개 단체(미흡, 평가보류, 사업포기 단체 제외) ○ 중간평가(30%), 최종평가(70%), 정산 점수를 합하여 최종 평가 점수 및 등급 부여 - ‘탁월’ 등급 : 다음연도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미흡’ 등급 : 차년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 평가 보류 : 사업계속 추진에 대한 단체의견 확인 후 2차보조금 지급예정(→ 평가비율 70% 반영, 최종평가에서 미흡시 차년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 근 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도 포기단체에 다음연도 사업심사 배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단체별 건의사항은 집행지침 개정 및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미흡 및 평가보류·사업포기 단체(총 32개 단체) ○ 공익활동 지원사업 담당 주무관 현장점검(’20.10월) - 사업수행 상황 점검 후 미흡사항 개선 명령 - 개선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잔여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개선 명령 불이행시 보조금 교부 중단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처분 검토 ※ 그 외 건의사항 등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Ⅴ 향후 계획 ？？ 2차 보조금 지급(131개 단체) : ’20. 9. 25.~28. ？？ 중간평가 위원 수당 지급 : ’20. 10. 5.~8. ？？ 미흡 단체 사업수행 현장점검 : ’20. 10. 12.~ 30. 붙 임 1. 2020 중간평가 결과(단체별 점수 및 등급) 1부 2. 2020 중간평가 평가표 1부 3. 2020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 1부. 4. 2020 중간평가 주요 평가의견 및 건의사항 1부. 5. 2020 중간평가 탁월·미흡단체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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