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131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유신 김명선 09/24 고광현 상암소셜박스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상암 소셜박스 사용·수익허가자(문화로놀이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상암 소셜박스 내 건축물 기부채납 후 5년간 사용·수익허가한「문화로놀이짱」에 대하여 4차 연도(’20.9.29.~’21.9.28.)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마포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부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계획(’17.9.4.) ○ 문화로놀이짱(재산기부자)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17.9.29.) ？？ 사용허가 현황 ○ 허가대상 : 상암 소셜박스 가설건축물 중 기부채납 받은 12개 컨테이너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661번지 - 규모 : 연면적 297m2, 지상 2층 ○ 사 용 자 : 문화로놀이짱() - 법인형태 : 사회적기업(’10.12.22. 고용노동부 인증) ○ 허가기간 : 2017. 9. 29. ~ 2022. 9. 28.(5년) ※ 해당 시설물은 가설건축물로서 위의 사용허가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존치 및 제반 허가의 유효함을 전제로 함 ○ 사용용도 : 문화로놀이짱 및 사회문제해결 활동 개인？단체 사무실, 사회적경제 시민체험 공유공간 등 ※ 제3자 전대 가능(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사용허가 방법 : 수의계약 ？？ 사용료 부과 ○ 대상기간 : 2020. 9. 29. ~ 2021. 9. 28.(1년) ○ 부과기준 : 재산평가액 × 대부요율(1,000분의10) - 감액(5% 초과 증가분의 70%) ※ 문화로놀이짱은 사회적기업으로 1,000분의 10의 대부요율 적용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감정평가액(원/㎡)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부과금액 : - 산출내역 : 연간사용료() ？ 감액() + 부가세() ①건축물평가액 (사용면적 : 297㎡) ②부지평가액 (사용면적 : 417.75㎡) ③재산평가액 (① + ②) ④연간사용료 (③×10/1000) ⑤감액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의 70%) ※ 건물 감정평가액(2020년) : , 개별공시지가(2020년) : ※ 감액 : 2019년 연간사용료 대비 5% 초과 증가분 중 70% ◆ 건물평가액 2020년 감정평가액 적용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토지와 주택 이외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 부터 3년 마다 결정할 수 있음 ◆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5항 적용 : 1000분의 10 ◆ 사용료 감액 관련 규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납부방법 : 사용개시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납부 ◆ ？대부료의 납기？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 제2항 적용 ？？ 행정사항 ○ 연간 활동계획서 제출(문화로놀이짱 → 市) ○ 사용료 세외수입 부과 및 납부 안내(문화로놀이짱) 따로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감정평가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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