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738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고민언 최경화 09/24 강석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태조사 추진계획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저조 원인 등을 분석하고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기본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223, 20.1.16.) ？？ 추진배경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요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결정(20.7.14.) - 1인 소상공인의 신청저조 원인분석 및 가입확대 방안 선행제시 필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태조사 ○ 수행기관 : ○ 수행기간 : ○ 사 업 비 : ※부가세 포함 ○ 과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저조 원인분석 및 가입확대방안 마련 -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만족도 등 의견수렴 ○ 과업범위 - ○ 과업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 가입저조 원인 분석 및 가입확대 방안 제시 등 ○ 활용방안 - 용역(안) 토대로 향후 관련 제도·지원 프로세스 개선 - 지원대상 확대 위한 근거자료 마련 - 가입확대방안 마련 및 타겟별 홍보전략 수립 ○ 추진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추진사유 : 용역별 추정가격이 22,000천원 이하로 소액이며, 전문지식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 Ⅲ 행 정 사 항 ？？ 향후 일정 ○ 계약체결 및 과업실시 : ’20. 9월~ ？？ 소요예산(안) :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무관리비 붙 임 : 과업지시서, 견적서 및 설문조사서 각 1부. 끝.
21269369
2021092814135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738
D00000408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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