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218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주혁준 장성구 09/24 최승대 협조 민방위관리팀장 정대권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시민의 안전을 위한 2021년도 서울시 민방위 계획 수립 준비 토의 결과 보고 2020. 9. 민 방 위 담 당 관 (민방위기획팀) 2021년도 서울시 민방위 계획 수립 준비 토의 결과 보고 2021년 서울시 민방위 계획 수립 관련 추진 일정, 목차, 주요 내용 등 계획 수립 준비 자체 토의 결과 보고임 ？？ 토의 개요 ○ 일 시 : 2020. 9.23.(수), 10:00~11:30 ○ 장 소 : 통합방위상황실 ○ 대 상 : 민방위 (기획, 교육, 관리) 관련 팀 전원 ○ 내 용 - 2021년도 서울시 민방위 계획 추진 방향 및 수립 일정 - 민방위 학술용역 결과 반영 관련 검토 - 2021년도 전시민방위통제본부 운용 등 ○ 방 법 : 민방위기획팀장 설명 후 자유 토의 및 의견 개진 ？？ 토의 결과 ○ 21년 민방위계획 목차(장·절) 편성 확정 : 10. 7.(수)한(과장 요청사항) - 대과제(4), 중과제(10), 소과제(팀별 세부 검토 후 염출) ○ 학술용역 결과, 단기과제 등 선정 : 10. 7.(수)한 (과장 요청사항) - 단·중·장기 과제 실현 및 적용 여부 판단 후 2021년 민방위계획 반영 - 민방위 법령 및 2021년도 민방위 집행계획 저촉 여부 확인 - 2021년도 적용 가능한 사항 최대한 발굴 반영 등 ○ 2021년도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운용 계획 검토 - 10월 비상대비 자체훈련 시 적용, 자치구 협조사항 사전 준비 등 ？？ 향후 추진 ○ 2021년 민방위 계획 과제별 수립 : 10월 2주차 ○ 2021년 민방위계획 초안 국·과장 검토 : 10월 3주차 ○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운용 자체 훈련 준비 : 10월 3주차 ○ 2021년 서울시 민방위 계획 시행 : 11. 10.(화)한 붙임 : 2021년 서울시 민방위 계획 수립 준비 토의 자료 붙임 2020. 9. 23.(수) 2021년도 서울시 민방위 계획 수립 준비 토의 자료 ？？ 국장 지시사항 1. 민방위통제본부 가. 운용목적 구체화 : 민방위대가 동원 시 임무 등 1) 민방위 활동 등 자치구 현황 집계 2) 필요한 지침을 자치구 시달 가능토록 수립 나. 현 실태 : 전시민방위계획에 민방위통제본부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음 다. 관련 지시사항 : 민방위통제본부 설치 대비 예행연습 실시 1) 준비사항 및 일정 보고 (기획, 교육, 관리팀) 2) 비상대비팀, 통합방위팀 필요사항 협조 2. 2021년 민방위계획 작성 가. 현 실태 : 행안부 집행계획을 복사하는 수준 나. 관련 지시사항 1) 행안부 계획은 이첩 하달하고 서울시 계획 별도 수립 2) 서울시 민방위계획 포함사항 가) 개요 : 작성목적, 적용, 행안부 민방위계획과의 관계 (기획팀) 나) 분야별 서울시 민방위업무지침(교육, 관리팀 구분 작성) 다) 21년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발전(안) : 기획팀 라) 기타 업무참고사항 ※ 위 지시사항에 대하여 9월한 개략적 내용 작성 후 부서 내 토의 ？？ 계획수립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2조(집행계획) 및 시행령 제13조(집행계획 등) ○ 제9차 민방위 기본계획(’17～’21년)의 제5차년도 집행계획 - 수립 절차 기본계획 지 침 <대통령> ？ 기 본 계 획 <대통령> ？ 집 행 계 획 <국무총리> ？ 서울특별시 계 획 <행정안전부장관> ？ 자 치 구 계 획 <시·도지사> 국무총리 (5년 주기) 국무총리 (5년 주기) 주무장관 (9월말) 시·도지사 (11월10일) 시·군·구청장 (12월말) ？？ 2021년 목차(안) <업무 담당팀> ○ 대과제( 4) : 운영, 사태 시 조치, 발전, 코로나 지속 시 ○ 중과제(10) : 임무,편성,교육훈련,시설장비,검열(평가),동원 등 ○ 소과제 : 각 팀별 세부 과제 염출 후 반영 Ⅰ. 개 요 민방위기획팀 Ⅱ. 2021년 민방위 집행계획 (요약, 행정안전부) 민방위기획팀 Ⅲ. 2021년 서울특별시 민방위계획 (대과제)1. 민방위 운영 분야 민방위기획팀 (중과제)① 민방위대 편성 최적화 민방위관리팀 ② 실효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민방위교육팀 ③ 민방위의 날 훈련 효과성 제고 민방위기획팀 ④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민방위관리팀 ⑤ 민방위대 검열 및 자치구 업무평가 민방위관리팀 2. 민방위 사태 시 조치분야 ① 민방위대 동원 및 활용 민방위관리팀 3. 민방위 발전 분야 ① 민방위 발전 단·중·장기 계획(마스터 플랜) 민방위기획팀 4. 코로나19 지속 시 대응 (집합 금지·제한 관련) ① 민방위대원 교육(사이버 등 교육 방안) 민방위교육팀 ② 시민생활안전 체험 교육 등 민방위교육장 운영 민방위기획팀 ③ 민방위의 날 훈련 제한 시 시민훈련 방안 민방위기획팀 Ⅳ. 2021년도 재정 투자 계획 민방위기획팀 Ⅴ. 행정사항 붙임 : #1. 2021년도 민방위 분야 추진 계획 민방위기획팀 #2. 서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기획팀 #3. 2021년도 민방위 집행계획(행정안전부) 민방위기획팀 ？？ 목차 구성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집행계획과 차별화 수립 / 요약 반영 ※ 행안부 추진 방향 : 정책 제도 개선과 연계한 집행계획 수립 예정 ○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학술용역’ 최종 결과 중·단기 과제 반영 ○ 코로나19 지속 관련 후보 계획 반영 ？？ 작성 추진일정 (계획 수립 법정 기한 : 11월 10일 한) ① 민방위 학술용역 결과, 계획 반영 과제 분류 : 9월 4주차 ② 각 팀별 소과제 확정 및 목차 확정 : 9월 4주차 ③ 행안부 집행계획 접수 및 요약 :10월 1주차 ④ 세부 내용 작성 / 실무자 토의 :10월 2주차 ⑤ 과·국장 검토 :10월 3주차 ※ 심의: 민방위협의회(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상정 또는 서면 ⑥ 행안부 제출 및 자치구 시달 : 11월 1주차 이후 ⑦ 자치구 계획 수립 지원(검토) : ~ 12월 2주차 ⑧ 21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에 반영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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