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1239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나경 전윤주 박경환 최경주 09/23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0번, 이은주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비례) 2190.「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반영 관련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상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현황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전 윤 주 ☎2133-6743 주 무 관 김 나 경 작 성 일 : 2020.9.23.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시기 : 2009.10.9. ※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명칭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현황 : 총 14명(외부 11, 내부 3) 구분 성명 소 속 주요 경력 임 기 전문가 외부 (11) ‘20.4.9 ~’22.4.8 대학교수 ‘20.4.9 ~’22.4.8 대학교수 ‘20.8.13 ~’22.8.12 ‘20.4.9 ~’22.4.8 대학교수 ‘20.4.9 ~’22.4.8 대학교수 ‘20.4.9 ~’22.4.8 대학교수 ‘20.4.9 ~’22.4.8 대학교수 ‘20.4.9 ~’22.4.8 대학교수 ‘20.4.9 ~’22.4.8 대학교수 ‘20.4.9 ~’22.4.8 ‘20.4.9 ~’22.4.8 ‘20.4.9 ~’20.8.31. (사임) 대학교수 ※ 에 따라 관련 외부전문가 신규위원으로 위촉 예정 내부 (3) 당연직 당연직 당연직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시행현황 분 야 항 목 비 고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설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절반 이상 구성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 포함 위원 구성 ？외부위원 : 2/3 이상 구성 ※ 노무전문가 위촉 예정 (’20.10.) 수탁기관 모집？선정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 고용유지노력 및 고용승계사항 공고문 명시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 계약체결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표준협약서 분기별 노무비 지급내역 등 확인 지도？점검의 협조 중대한 위반사항 있는 경우 계약 해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노동3권 제약조항 배제) 재계약, 계약해지 재계약 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감사결과 반영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해지 가능 명시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표준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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