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531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박정우 이병철 09/23 이대현 협 조 청소년시설팀장 代김은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시민들에 대한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수혜가 상반기 대부분 중단됨에 대한 기존 할인혜택 연장 필요 - 유치원, 학교 등에 한정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 - 신규 건립 중인 청소년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운영 시설의 명칭 변경 등 현황을 반영 ○ 추진경위 - 입법계획 수립 : ’20. 8월 - 입법예고(의견없음) : ’20. 8.20 ~ 9.22 - 관계부서 협의(해당없음) : ’20. 8 ~ 9월 - 법제심사 : ’20. 9.23(수) 주요 개정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12.31.에서 2021.12.31.로 연장(안 부칙 제2조) ○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항목에 ‘대안교육기관’ 추가(안 제8조제2항제9호) - 동 조항에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감면혜택 제공 ？비영리목적으로 시설 대관 시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 신축 청소년시설 및 일부시설 명칭변경 반영(별표 1) - 신규 건립중인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22.6월 개관 예정)는 개관 준비를 위해 ’21년 상반기 중 위탁운영단체 선정하고자 사전에 조례 반영 -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마포청소년센터 내로 이전(’19.11월)함에 따라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명칭 및 주소지 등 변경 - ‘직업체험센터’ 명칭이 청소년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어 ‘미래진로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서울시 진로정책의 방향성 정립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 ’20. 9. 24(목) ○ 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 : ’20. 11월 ~ 12월 ○ 공포 및 시행(예정) : ’21. 1월 붙 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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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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