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8559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9/23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12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12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12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9. 10.(목) 14:00~15:45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4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8명) : 위원장, 강명옥, 김백곤,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이은애, 서울혁신기획관 ○ 부의안건 시간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14:00 ~15:40 기타 분과위원회 등 개최현황 공유 2020-34 보고 서울시민회의 온오프라인회의 개최결과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35 보고 민주주의 주간 변경 계획(안) 2020-36 보고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시민투표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37 보고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개최결과 2020-38 보고 서남권 NPO지원센터 추진현황 보고 서울협치담당관 2020-39 보고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경과 보고 2020-40 보고 서울협치협약 추진 경과 보고 2020-41 보고 협치역량평가 최종협의(기조실) 결과보고 2020-42 보고 2020 서울 마을주간 기념행사 추진 지역공동체담당관 15:40 ~15:45 공유사항 전달 ？？ 회의결과 주요내용 【 2020-34~35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보고안건 】 보 고 ○ 서울시민회의 운영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함에 따른 한계로 시민위원 참여비율이 높지 않음. 향후 회의에 참여를 촉진할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2020-36~37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보고안건 】 보 고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재정이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시민참여예산이 일반예산처럼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2020-38~41 / 서울협치담당관 보고안건 】 보 고 ○ 이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은 큰 성과로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준비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서울시의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여 전파할 수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및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시민의 범위가 거주자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어 향후 개정 등 검토 필요 ○ 협치역량평가의 기관성과평가 반영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도입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타 시도, 자치구 등에 모범이 될 수 있음 붙임 1. 서명부 1부. 2. 회의록(속기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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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8559

D000004087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