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690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2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혜선 송정자 이동률 권민 정수용 09/23 代김학진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0. 9. 22.(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5대 페인트 제조 기업 및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과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 간의 납으로부터 안전한 페인트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 추진배경 ○ 국제기구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 규제 시행 권고 - 국내 0.06%(600mg/kg) 이하로 규제 ○ 녹색위, 서울시 및 공공장소에 납 질량분율 0.009% 이하 페인트 사용 제안 ？？ 추진경과 ○ ’20.3.11. 녹색위 환경보건분과 서울시·녹색위·페인트업계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 제안 ○ ’20.4월. 관련부서 협약 제안 의견 수렴 ○ ’20.5.11.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 TF 회의 ○ ’20.6.10.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 대상자 간담회 - 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20.6.24./7.7. 협약 대상자 업무협약서(안) 1, 2차 조율 ○ ’20.9.1. 협약안 법률검토 완료(법률지원담당관) ？？ 협약 주요내용 제조 기업 ？？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납 질량분율 0.009% (90mg/kg) 이하의 페인트만 납품 ？？ 유통·판매 과정에서도 납이 혼입되지 않도록 판매점, 사용자 대상으로 홍보 공단 · 공사 ？？ 사업 시행(용역) 및 제품구입 시, 시방서 또는 사양서에 해당 페인트의 품질 및 성능이 표시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계약에 임할 것을 계약 상대방에게 요청 ※ 이행지침서에 범위 및 시기 등 별도 표기 서울시 ？？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납 질량분율 0.009% (90mg/kg) 이하의 페인트 제품사용 지원 · 홍보 녹색위 ？？ 납 사용 저감 문화 형성 및 본 협약사항의 이행 모니터링 ？？ 협약식 개요 ○ 일 시 : ’20. 9. 25.(금) 10:30~11: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강남제비스코㈜ 대표이사,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삼화페인트공업㈜ 대표이사, 조광페인트㈜ 대표이사, ㈜케이 씨씨 도료사업부 총괄전무,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내 용 비 고 10:30 ~10:35 05’ 차담 ○ 차담 10:35 ~10:37 02’ 개회 ○ 개회 환경정책과장 ※ 사회자석 10:37 ~10:39 02’ 내빈 소개 ○ 내빈소개 10:39 ~10:41 02’ 경과보고 ○ 경과보고 환경보건 분과위원장 ※ 사회자석 10:41 ~10:54 13’ 인사 말씀 ○ 서울시 행정2부시장 ○ 강남제비스코㈜ 대표이사,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삼화페인트공업㈜ 대표이사, 조광페인트㈜ 대표이사, ㈜케이씨씨 도료사업부 총괄 전무, 한국페인트잉크 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참석자 모두 10:54 ~10:58 04’ MOU ○ 다자간 협약 체결 10:58 ~11:00 02’ 기념 촬영 ○ 기념촬영 및 폐회 ？？ 향후계획 ○ 제조 기업, 공단·공사, 서울시 : 납 사용 저감 보고서 매년 공동 작성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협약사항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 및 사업 논의 등 ？？ 행정사항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전체 위원이 협약 당사자로 참여하기 위해 제1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전체 위원의 협약 동의안건 의결서 첨부 ○ 소요예산 : 870천원 품 목 산출근거 소요액 협약서 ？제작 : 10개×22천원 220 현수막 ？제작 : 1개×350천원 350 다과비 ？다과 : 1식 300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화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업무협약서 및 이행지침서 1부. 2. 제1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동의안건의결서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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