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836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3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성재 김광덕 신종우 김의승 09/23 代김학진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지자체 참여 공영시장도매인 도입 서울시-전라남도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0. 9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서울시-전라남도 업무협약 체결 계획 가락시장에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을 도입하여 서울시민과 전라남도 출하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라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도매시장 거래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 거래제도 ○ 경매거래: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 받아, 경매를 통해 최고가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상품 판매 ○ 수의거래: 유통인과 출하자가 직접 협상을 통해 상품 거래 ※ 수의거래 3가지 유형: 시장도매인제, 중도매인직접거래, 도매시장법인 직접거래 ※ 가락시장 거래비중: 경매 75%, 수의거래(도매법인 16%？중도매인 9%？시장도매인 0%) ？？ 경매 중심의 가락시장 문제점 ○ 당일 수급상황에 따라 경락가격이 급등락하여 물가 불안정 및 농민 피해 - '20.7월 배추경매가 : 50%상승(전일 대비) ？ 14%상승 ？ 36%하락(매년 반복) ○ 거래 당사자인 출하자가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소위 깜깜이 출하) ○ 경매를 위한 대규모 공간 필요, 대기 시간, 물류비 발생 등 유통비용 상승 구 분 경 매 제 시장도매인제 경매제 대비 시장도매인제 비교 체류시간 3.5 ~ 9.5h ~ 2h 0.2 ~ 0.6배 단위면적당 거래금액 4,609천원/㎡ 17,162천원/㎡ 3.7배 파렛트처리율 28.3% 51.3% 1.8배 ※ 자료: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아이엔케이(주), (`19) ○ 경매회사인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독점적 수탁구조의 폐해 심화 - '18년 공정위에서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담함에 따른 과징금 116억원 부과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성 ○ 가격변동성 완화로 물가 안정 도모 및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당일 반입량에 따라 가격변동 폭이 큰 경매에 비해 시장도매인은 생산자와 반입량 사전 협의로 가격변동 최소화 가능 ○ 경쟁적 수탁구조 구축으로 출하자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 향상 도모 - 농민(출하자)에게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중 어느 곳에 출하할 지를 선택할 자유 보장 -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간 물량유치 경쟁으로 생산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구매자)에게 좀 더 값싼 농산물을 제공 - 시장도매인은 경매단계 축소로 경매제 대비 약 8%의 유통 비용 절감 가능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유통단계 및 유통비용 비교 구 분 경 매 제 시장도매인제 유 통 단 계 4단계 출하자 ？ 도매법인 ？ 중도매인 ？ 구매자 3단계 출하자 ？ 시장도매인 ？ 구매자 유 통 비 용 시장 내 유통비용 15% 내외 (위탁수수료 + 하역비 + 배송료 + 판매이윤) 시장 내 유통비용 7% (위탁수수료)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여건 조성 중 (농안법 개정 건의, 조례 개정 및 농식품부 승인 등) 2 서울시-전남도 업무협약 체결 ？？ 추진 목적 ○ 서울시 - 산지 지자체 간 연대(협력)를 통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동력 강화 ○ 업무협약을 통한 이슈화로 국회의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공론화 유도 ？？ 행사 개요 ○ 협 약 명: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서울시-전라남도 업무협약 ○ 주요내 용: 참석 인사 환담 및 협약식 【 ① 환 담 】14:00~14:05(5') / 시장실(6층) - 참 석 자: 서울시장 권한대행, 전라남도 도지사,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주요 내용: 서울시-전남도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협약 기념품 교환 【 ② 업무협약식】14:05~14:20(15') / 영상회의실(6층) - 협약당사자: 서울시장 권한대행 ？ 전라남도지사 ？？ 서울시 배석 : 경제정책실장,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제일자리기획관 ？？ 전남도 배석 : 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유통과장, 정책보좌관 ※ 배석자는 당일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협약 내용: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시장도매인 도입 상호협력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정부 건의 및 관련법령 개정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장도매인 기반시설 마련 ？？ 지자체 참여 시장도매인 운영 방안 정보 공유 및 자문 ？？ 이해관계자 공동 설득 및 설립 운영 필요성 홍보 ？？ 타 지자체의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참여 확대 ○ 업무협약 세부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5～14:07 (2') ○ 개회 및 간부소개 사회자(도시농업과장) 14:07～14:13 (6') ○ 인사말씀 전라남도지사 → 서울시장 권한대행 14:13～14:15 (2') ○ 협약내용 보고 사회자(도시농업과장), 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장 14:15～14:20 (5') ○ 협약서 서명？교환 / 기념촬영 서울시장 권한대행 - 전라남도지사 / 참석자 전원 붙임 1. 가락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계획(안) 1부. 붙임 2. 업무협약식 세부 진행계획 1부. 3. 서울시-전라남도 업무협약서 1부. 4. 업무협약식 참석자 현황 1부. 5. 업무협약식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가락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계획(안) 가락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을 통해 지자체 생산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하여 출하자 보호 및 서울시민에 안정적 먹거리 제공 ？？ 사업 개요 ○ 개설 배경(필요성) - 농가 의사가 반영된 소비지(도매시장) 가격 형성(결정) 필요 ？？가락시장은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 경매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매거래는 가격결정 과정에서 출하자 배제 … 소위 ‘깜깜이 출하’ - 생산 농가와 유통주체 간 수의거래(협상)를 통해 사전에 거래가격을 확정하여 지자체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필요 ？？경매는 당일 반입 물량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크며, 특히 농산물 공급과잉 시, 가격이 폭락하여 출하자에게 막심한 피해를 줌 ○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및 운영 방안 - 설립 시기 : ’23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 2동 개장 전 - 자 본 금 : 40억원(전남도？농협？시군？생산자연합회 공동출자) - 사 업 장 : 가락시장 내 채소2동 660㎡(시장도매인 점포 4개소) - 운영 체계 공공급식 전 라 남 도 가 락 시 장 구 매 자 생산농가 ？ 농업경영체 ？ 품목협의회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체결 농산물 출하 ？？구매발주 ？？대금정산 ？？차액지원 전라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농산물 판매 ？？구매발주 ？？대금지급 공공급식 공공급식 공공급식 소매상인 농 협 소매상인 외식업체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서 울 시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02)2133-5435, 도매시시장관리팀장 :이보형 ☎5381, 담당 :이성재 ☎ 5382 전 남 도 농식품유통과장 : 강종철 ☎061)286-6410, 유통시설팀장 : 강성일 ☎6450, 담당 :최수명 ☎ 6454 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장 : 강민규 ☎02)3435-0508, 유통연구팀장 : 문춘태 ☎0581, 담당 : 김유종 ☎0582 ○ 가락동 농수산시장 내 도입 계획(안) - 추진 방향 : 서울시(개설자) 시장도매인 지정을 통해 현대화사업 채소2동 입주(’23년)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 예정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 계획(안)> 현대화구역(건축물) 도매권역1(채소2동) 도매권역2(채소1동？수산동) 도매권역3(과일동) 사업기간 '17~'23 '23~'26년 '27~'30년 도입시기 ´23년 ´26년 ´30년 도 입 수 청과 15개 청과 30개. 수산 35개 청과 30개 - 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문 제 점)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의 가락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장도매인 도입 계획(조례)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 필요하나,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단체(‘한농연’ 등) 등의 반대 등을 사유로 불승인 입장 ？？(해결방안) 국회？서울시？타 지자체？농민단체(전농？전여농？가농？친농연 등) 등과 협력,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 유도(건의) ○ 기대 효과 - 시장도매인 경영이익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용을 통해 생산 농가 보호 - 안정된 가격으로 균일상품 상시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 만족도 향상 - 유통마진 절감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좀 더 값싼 농산물 제공 ？？ 기관별 역할 ※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경우 그 조직의 수행역할도 기재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개정(시장도매인 도입) 및 정부 승인 추진 ？타 지자체 등과 협력 및 홍보를 통해 정부 입장 전환 또는 법개정 추진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지자체 참여형 시장도매인 시설 등 준비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전반에 대한 협력 및 자문 ？타 지자체 등과 협력 및 홍보를 통해 정부 입장 전환 또는 법개정 추진 전라남도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개설을 위한 시장도매인 도입 건의 및 이해관계자 공조 ？경북도·경남도·제주도 등 산지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 ？공익법인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개설 추진위 구성, 설립 운영 세부 계획 수립 붙임 2 업무협약식 세부 진행계획 시간 내 용 비 고 14:00 도착 및 영접 ？1층 영접 : 도매시장관리팀장, 윤동렬 주무관 ？6층 영접 : 도시농업과장, 이성재 주무관 -(시장권한대행 집무실) 전라남도지사,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협약식장) 전남도청 및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5') 환담 ？ 장 소 : 시장실(6층) ？ 참 석 : 서울시장 권한대행, 전남도지사,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4:05 협 약 식 (15') ？ 장 소 : 영상회의실(6층) - 서울시장 권한대행, 전라남도지사,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공동입장 (시장실→영상회의실) (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 회 : 도시농업과장 (6') 인사말씀 ？ 인사말씀 : 전라남도지사 → 서울시장 권한대행 (2') 협약내용 보고 ？ 보 고 : 도시농업과장 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장 (2') 협약서 서명？교환 ？ 서울시장 권한대행 ？ 전라남도지사 (3') 기념촬영 ？ 서울시장 권한대행, 전라남도지사 및 참석자 전원 14:20 행 사 종 료 ？ 환 송 : 도시농업과장, 도매시장관리팀장 붙임 3 서울시-전라남도 업무협약서 -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전라남도(이하 “전남도”)는 서울시민에게 좀 더 값싸고,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농산물 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서울시와 전남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을 설립 운영 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2.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전남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정부 건의 및 관련법령 개정 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장도매인 기반시설 마련 다. 지자체 참여 시장도매인 운영 방안 정보 공유 및 자문 라. 이해관계자 공동 설득 및 설립 운영 필요성 홍보 마. 타 지자체의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참여 확대 3. 서울시와 전남도는 위 각 호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공무원 등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과 전라남도지사가 양 자치단체의 주민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의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20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붙임 4 업무협약식 참석자 현황 ？？ 전라남도지사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주요경력 ？？ 협약식 배석 공무원(3)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직 급)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직 급) 붙임 5 업무협약식 좌석배치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서울특별시 - 전라남도 업무협약식 ？？일시 | 2020. 10. 6.(화) 14:00 ？？장소 | 서울시청 영상회의실 출입구 연단 출입구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전라남도지사 서울시 및 공사 관계자석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 ○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전라남도 관계자석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 경 호 ○ ○ 농삭품유통과장 강 종 철 경제일자리기획관 신 종 우 ○ ○ 정책보좌관 최 철 원 노트북 기 자 석 기 자 석 스크린 ※ 업무협약식 배석자는 당일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1258045

20210928130214

본청

도시농업과-14836

D000004087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