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294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고성봉 허생범 09/23 하재호 202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보고 2020.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보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행위제한) 및 동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2020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1076호, ’20.1.20.) ○ 202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실시계획(공원녹지정책과-13190호, ’20.8.31.) ？ 특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9. 7.(월) ～ 9. 18.(금) ○ 점검대상 : 장기미조치 불법행위 건수 상위 7개 자치구 자치구 점검일자 9. 8.(화) 9. 9.(수) 9. 15.(화) 9. 17.(목) ○ 주요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점검결과 세부내역(위법지) 연번 자치구 위법지 위반내역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위반현장 단속사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 예산과목 : ○ 향후 계획 - 행정조치 후 결과보고(자치구 → 시) : ’20. 10. 23.까지 - ’2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실시 : ’20. 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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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021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294
D000004087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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