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954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박미성 유영봉 09/23 최윤종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강북-오동근린공원) - 수용재결 증액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 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강북-오동근린공원) - 수용재결 증액 예산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등)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오동근린공원-강북) 수용재결에 따른 증액 예산 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등)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원조성과-561(2019.1.15.)호 및 공원조성과-4419(2019.4.11.)호 ○ 강북구 공원녹지과-16806(2020.9.14.)호(수용재결 증액분 등 재배정 요청) - 미아동 산1-4번지 등 28필지, 수용재결 증액분 769,409천원, 수용재결 감평수수료 17,931천원 ？？ 2019년 사업계획 (단위: 천원) 총사업비 (A=B+C) 기정예산(B) 수용재결 등 부족분 (C) 비 고 소계 기 집행액 (’19년 집행) ’20년 재배정 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 추진경위 ○ ’82.09.20.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서고 제381호) ○ ’18.06.07. :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8-149호) ○ ’19.02.01. : 사업계획 수립 ○ ’19.03.14. : 실시계획 인가고시(강북구 고시 제2019-36호) ○ ’19.07.03. : 감정평가 완료 ○ ’19.09.06. : 사업 분할을 위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분할: 35필지/8필지) - 35필지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으로 추진중(금13,193,112천원 ’19년 사고이월) ○ ’19.12.12.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강북구 고시 제2019-174호) - 강북구 미아동 산25-22번지 외 7필지, 4,178㎡ 공원조성(토지보상) ○ ’20.01.02. : 보상비 및 측량비 재배정 요청(강북구 공원녹지과-29호) ○ ’20.01.28. : 예산재배정 완료(’19년 명시이월 2,423,348천원, 8필지) - 보상비(8필지) 2,422,108,430원, 분할측량비 1,238,600원 ○ ’20.09.14. : 수용재결 증액분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 수용재결 증액분 769,709,490원, 감평수수료 17,831,000원 ？？ (금회)재배정 요청사항 연번 필 지 (모번지) 면적 (㎡) 수용재결 필지(재결신청 소유지분) 비 고 감정평가액 수용재결금액 증·감액 ？？ 예산집행내역(붙임 “지출부” 참조) ○ 집행내역 : 수용재결에 따른 금회 요청분(증액, 감평수수료)포함 집행 완료 (기준: ’20.9.21./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1) 집행액2) 집행잔액 비 고 ？？ 부지사용계약 관련 재배정액 조치계획 ○ 부지사용계약 현황(붙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 참조) (단위: 원) 필 지 소유자 수용면적 (㎡) 감정평가액 재배정액 비 고 ○ 조치계획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세출 조정 집행잔액 감배정액 비 고 당 초 정 정 증·감 (단위: 천원)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예산 감재배정(서울시 → 강북구) ○ 세출 조정(명시 → 사고) 및 예산 집행(강북구) 붙임 : 1. 예산재배정 요청 서류 일체 1부. 2. 지출부(’19년 사고이월, ’19년 명시이월) 각 1부. 3.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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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1954

D000004087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