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8248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동현 09/21 김용제 협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통계목 변경 검토 보고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통계목 변경 검토 보고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의 재배정 예산을 주관부서에서 감 추경하였음. 타당성 재조사 완료(’20.9.)에 따라 서울시 구간의 설계감리용역 준공 예정(’20.12.)으로 미 확보된 설계감리비의 확보를 위한 통계목 변경(시설비→감리비) 검토 보고임 1 사업개요 ？ 위 치 : 북부간선도로 묵동IC(서울시 중랑구) ~ 구리IC (구리시 인창동) ？ 규 모 : 도로확장 4~6차로→6~8차로, 연장 1.25㎞ 본선교량 확장(2개소/40m), 신내IC 연결로 신설(2개소, 640m) ？ 사업기간 : 2018. ~ 2023.(설계감리 :'18.3.28.∼'20.12.31.) ？ 총사업비 : 1,368억원 (설계감리비 118백만원) 2 추진경위 ？ '16.11.1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02.26. : 설계감리 예산 재배정 요청 (토목부→도로계획과) ？ '18.03.02. : 설계감리 예산 재배정 (도로계획과→토목부) ？ '18.03.28. :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 계약 및 착수 ？ '18.07.12. : 설계감리비 감추경을 위한 감재배정 (도로계획과) ？ '19.01.14. : 설계감리 예산 재배정 요청 (토목부→도로계획과) ？ '20.04.22. : 설계감리 예산 재배정 요청 (토목부→도로계획과) ？ '20.03.13.~'20.10.15. : 용역 중지중 (잔여기간 77일) 3 검토내용 ？ 설계감리 용역을 계약 및 착수(’18.3.28.) 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 구리시 구간 설계용역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잦은 사고이월 등으로 설계감리비에 대해 감추경을 위한 감재배정(’18.7.12.)을 하였음. ？ 현재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19.12.~20.09.,기획재정부) 중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면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결정 예정임 ？ 서울시 구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설계감리비가 미집행된 상황으로 설계감리용역 준공(’20.12.31.)을 위해서는 설계감리비 확보가 필요 ？ ’20년도 예산변경(통계목 변경) 내용 - 예산과목 :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광역도로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태릉~구리IC간 도로 확장, 시설비 - (시설비) : 감 118,343천원 → (감리비) 증 118,343천원 예산변경 현황 (단위 : 원) 통계목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1,490,000,000 1,490,000,000 - 시설비 1,490,000,000 1,371,657,000 감 118,343,000 감리비 - 118,343,000 증 118,343,000 4 조치계획 ？ 2020년도 예산중 시설비를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118,343,000원)하여 금년도 예산에 대해 효율적 집행을 하고자 함 5 행정사항 ？ 주관부서(도로계획과) 통계목 변경 요청. 붙임 : 1) 예산 재배정(감배정) 내역서 1부. 2)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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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18248

D000004085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