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578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代주미 09/21 박순규 협 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 - 용역추진현황 회의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용역추진현황 회의결과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9.16.(수) 10시~12시 / 건축기획과 ○ 참 석 : ？건축기획과장, 계획팀장, 담당주무관 ？(주)동해기술공사 ○ 주요내용 : 45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기초자료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재정비 구역 설정 등 검토 ？？ 주요 논의내용 ※ 45개 가로구역 ⇒ ‘높이지정구역’,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 ‘높이산정구역’으로 표기 ○ 기 고시된 현황도의 문제점 분석 등 단기적 용역 추진방향 - ‘높이지정구역’을 현재 지적에 맞게 도면을 작성한 결과 구역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전체 구역에 대한 면적 정정고시 필요 · - 20여년간 필지 합병 등 지적 변경에 따라 높이 적용이 애매한 필지 발생 - 지정 구역 중에 높이 미지정 필지가 많아서, 적용 높이에 대한 민원 다수 · - 제공 중인 현황도가 저해상도여서 정확한 숫자(높이) 문의 등 가독성 저하로 인한 민원 제기 ？ 41개의 현황도를 현재 지적에 맞게 도면 디지털화 후, 정정고시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임 ○ 장기적 용역 추진방향 - 도로사선제한 폐지와 함께 ‘15년 고시한 ‘높이산정구역’은 높이를 지정하여 ‘높이지정구역’으로 단계적 확대 필요 ○ 높이재정비 추진방향 - 서울시 전체 높이관리계획 현황(면적, 비율, 중첩여부)을 우선 명확히 정리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구역 : ‘높이지정구역’, ‘높이산정구역’ ·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 높이 재정비 목적과 방향 명확화 - ‘높이지정구역’과 ‘높이산정구역’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비 로드맵 수립 - 2차 용역 범위와 재정비 방향의 명확화 ？？ 향후계획 ○ ‘20.09.18. 동이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현황도 및 지침 검토 ○ ’20.10.14. 용역추진현황 회의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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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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