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693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代주미 09/21 박순규 협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주무관 홍윤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동이로)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동이로) 지침도 검토 보고 2007년 고시된 동이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지침도 관련, 높이 미표기 필지의 적용 높이를 검토하고 지적 등 변화 여건을 반영한 지침도를 작성하여 공개하고자 함 ？？ 검토배경 ○ 동이로변 가로구역 건축물높이 시행지침도의 높이 미표기 필지에 대하여 건축계획 시, 높이 적용 방법에 대한 민원 질의(응답소 2020909901430) ？？ 동이로 지침 개요 ○ 고시명 : 동이로 등 10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시보 제2007-163호, ’07.1.25.) ○ 지정지역 현황 대상가로명 구간 연장(m) 면적(㎡) 관련지번 동이로 동일로사거리~영동대교 6,600 612,231 상봉동 127-46, 면목동 120-14, 송정동 127-46, 군자동 184-7, 화양동 24-11, 성수동2가 275-4, 노유동 246-5일대 ？？ 지침 검토 결과 ○ 고시 및 지침도 현황 - ‘09.7월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도로명 변경(동이로 → 동일로) - 높이 미지정 필지가 많고, 저해상도 도면에 따른 가독성 저하로 민원 다수 <고시문> <지침도> ○ 높이 관련 시행지침 검토 - 관련 조항 : 제3조 높이기준 적용의 기본원칙 제1항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반 관련 법률에 의한다.” - 검토 결과 · 높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에 따라 높이를 산정해야하는 대상임 · 도로사선에 따른 높이제한은 ‘15.5월에 폐지되었으나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따라 별도 높이 산정방식을 고시하고 있음 ？ 높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필지에 대한 높이 적용 방법 ①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일 경우, 서울시 공고 제2호(2019.1.3.) 운영지침 준수 ② 그 외 용도지역일 경우,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사항은 없으나, 일조 등 그 외 건축법·건축조례의 높이관련 기준 적용 - 조치 계획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재정비 용역을 통해 지적 등 변화여건을 반영하여 도면 현행화 및 디지털화 · 도면명은 현황 도로명(동일로)을 동시 표기 · 높이 미지정 필지의 높이 적용 방법에 대하여 시행 지침에 ’특례 조항‘으로 추가 표기 · 동이로 지침 및 지침도를 홈페이지에 공개 ？？ 향후계획 ○ ’20.9.23 동이로 높이 지침 및 지침도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동이로 높이 지침 1부. 2. 동이로 지침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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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7693

D000004085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