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관련 법률 TF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414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현 하대근 이상면 09/18 이성창 Ⅰ 배경 및 경위 ？？ 배 경 ○ 미완의 서울숲 완성 및 지역주민의 장기숙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서울숲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철거) 및 공원조성사업”과 ○ 성수지역의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서울숲 역세권 주변 시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 법률TF구성？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 경위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 - ‘20.03.26 :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성동구) - ‘20.03.12 : 도시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 - ‘20.03.26 :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열람공고 - ‘20.04.08 :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의제기(부영주택→성동구) - ‘20.05.21 :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성동구→부영주택) - ‘20.05.13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성동구→서울시) Ⅱ 법률 TF 구성·운영 ？？ 추진방향 ○ 관련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료 축적 및 입장 정립 추진 ○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으로 중대성을 감안하여 변호사를 선임 관련사항 위임을 통해 적극 대응 ？？ TF구성？운영 ○ TF팀장 : 공공개발기획단장 ○ TF구성 : 공공개발추진반장, 개발정책팀장, 업무담당 법률 분야 협업 전문가(변호사) ○ 역 할 : 관련사항에 대한 행정적 절차 검토 및 진행, 관련 자료 수립 등 법리 검토 등 법적사항 전반 위임 및 권익위원회 대응 지원 ○ 운영방안 : 수시？상시 현안공유 및 논의체계 구축, 전략적 대응방안 강구 법률 TF 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내부 구성원 (반장, 개발정책팀장, 담당자) 외부 구성원 (법률 분야 협업전문가, 변호사) 관련사항에 대한 행정적 절차 검토 및 진행, 관련 자료 수립 등 법리 검토 등 법적사항 전반 위임 및 권익위원회 대응 지원 ？？ 변호사 선정 ○ 법률지원담당관 등 후보 추천 후, 수행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선정 ○ 선정결과 : 선정 Ⅲ 행정사항 ？？ 시장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 소요예산 확보 ○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1 소송비용 지급기준」 - 착수금 : 3,000,000원 (추가 답변시 항소심에 부합하는 비용 추가 지급) ※ 사항의 중대성 및 난이도, 승소사례금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 2. 본안사건, 다.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으로 설정 ○ 소요비용 : 5,250천원 (변호사 수임료) - 1차 답변서 작성 : 3,000,000원 - 2차 답변서 작성 : 1,500,000원 (1차의 1/2 지급, ‘원심의 1/2 지급’ 기준을 적용) - 3차 답변서 작성 : 750,000원 (2차의 1/2 지급, ‘항소심 1/2 지급’ 기준을 적용)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고충민원 처리 ○ ‘20.09.21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자료 확보(푸른도시국 협조) ○ ‘20.09.22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자료 및 서울시 의견 제출 ？？ 행정소송 등 대비 ○ ‘20.09 : 유사사례 확보 및 자료축척 ○ ‘20.10 : 대응입장정립 및 전략 수립 붙임 :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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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9414

D000004084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