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재개발 사업의 요건, 용도지역 상향 등 공공(SH,LH)의 역할? ○ 회신 내용 -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대전을 치르는 동안 공공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및‘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공재개발은 공공(SH,LH)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사업장에 대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지정 요건은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요건에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단독 또는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도시정비법·령 등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담당할 계획임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2020.09.21.부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 정보센터 > 자료실에서 공모 지침과 공모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문의(공공정비사업 통합 지원 센터 02-1600-2087, LH공사 055-922-4221~2, SH공사 02-3410-7333~8)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정비사업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1254054
20210928130214
본청
주거정비과-13837
D000004084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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