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402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윤석환 오희선 09/18 이대현 협 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20. 9.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그동안 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학교복합화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한 안전 사고 등의 위험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함(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연구 필요성 ○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학교의 존속을 위해 적극적인 학교시설 활용 방안 모색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학교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역의 필요시설 설치(문화·복지·생활체육·평생교육시설 등) 및 운영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의 추진하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21.3.25.부터 시행 ？ 그동안 교육청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 해왔던 서울시 소재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 연구가 필요함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1. 3월 ~ 8월 (5개월) ？？ 주요 과업내용 ①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된 학교 복합시설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조사대상 : ’90년 이후 서울시 소재 학교 복합시설 ○ 조사방법 : 문화？체육？예술？복지？평생교육 등 학교 복합시설화 추진사례 및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 조사내용 - 그간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학교시설(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복합화사업 추진경과, 실태조사 및 현황·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 ※ 90년대부터 본격 추진(교육청 주관)되기 시작하여 서울 99개, 부산 15개, 경기 7개, 경남 4개, 인천？대전？강원 1개 등 총 126개 설치？운영 중(’19.11월 기준, 교육부 자료) ② (수요 조사 및 추진방향 설정) 서울지역 학교 복합화시설 수요 파악 및 학교 복합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요구사항 반영 및 학교복합화 시설 수요 파악 - 학생 및 학부모, 교사, 교육청, 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 및 심층 인터뷰 등 실시 - 서울시, 자치구 문화？체육？예술？복지？평생교육 시설 등 소관부서와 협의, 자치구별 기존시설 확보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수요 파악 ○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설정 - 향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 설정, 목표 및 추진방향 도출 ③ (개선방안)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 정책 제안 ○ 학교 복합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방법(사업 발굴, 설계·시공,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사업발굴) 서울시 학교 복합화 대상 시설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발굴 체계 정립, 우선순위 판단기준 제시 등 - (설계시공) 현재 운영중인 학교 복합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한 건축 설계·시공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설 배치 및 건축방향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시설운영)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시설 소유 및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시설 운영상 지속 가능 프로그램 연계 전략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 제안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 복합시설 유형(문화？체육？예술？복지？평생교육 등), 시설 배치 및 공간 구성, 학교 환경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시 주도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 - 서울시(자치구)-교육청(지원청)-학교간 사업 추진체계 기반 마련 -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방안 및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등 정책 제안 - 서울시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사례 및 중앙정부와 타시도 등 다양한 범주에서 시설복합화 사례를 발굴하여 정책 제안 - 새로운 맞춤형 지원 개발 및 기존 현장의 우수한 정책 발굴, 모델링 제시 ○ 시설 종류별,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재원분담방안 마련 - 문화？체육？예술？복지？평생교육 관련 시설에 따른 재원분담현황 실태조사 및 향후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별 적정 재원분담방안 - 시설 설립주체(서울시-자치구-교육청-학교), 시설 운영주체(학교, 자치구)에 따른 건립비용 및 운영비용의 적정 재원분담방안 Ⅲ 행정사항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1부. 4. 원가계산서 등 각 1부 5.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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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14402

D000004084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