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310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준현 김하년 09/18 김정선 협조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한 하도급 가이드 북 추가 제작계획 2020. 9. 건설혁신과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예방을 위한 하도급 가이드 북 추가 제작계획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예방과 발주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하도급 가이드 북’을 추가 제작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건설혁신과-3050호,‘20.2.28.) ？？ 제작배경 ○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 행위 다수 존재(표준서식 미사용 등) ○ 하도급 업무 절차, 표준서식 등 쉬운 업무 매뉴얼 필요 ？？ 제작개요 ○ 책 자 명 :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 북 ○ 제작기간 : ’20. 9. ~ 10. ○ 제작부수 : 2,000부 ○ 규 격 : 14.8㎝×21㎝×40면(A5) ○ 주요내용 - 건설공사 단계별 하도급 업무 절차 및 표준 서식 - 불공정 행위 사례 및 점검 시 주요 지적 사례 - 하도급 계약 관련 법규 등 ？？ 활용방안 ○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 건설공사 시행 부서 배부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배부 ○ 하도급 관리 교육 등 교육 자료 활용 ○ ‘대금e바로 시스템’에 게시하여 서울시 공사관계자 전체 공유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571,700원 ○ 예산과목 :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강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일상경비 집행(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에 입금 조치) ？？ 향후계획 ○ 제작 및 검수 : ’20. 9. 30. ○ 각 기관 배부 : ’20. 10. 붙임 1. 가이드 북(안) 1부. 2. 추가배부 계획 1부. 3. 제작 견적서 각 1부. 끝.
21253881
20210928130214
본청
건설혁신과-12310
D000004084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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