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030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자치분권전문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신재민 주재영 09/18 박경환 시민이 공감하는 신규 교육 콘텐츠 연구 및 개발 자치분권 재정 교재개발 용역결과 2020. 9.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자치분권 재정 교재개발 용역결과 시민이 공감하는 신규 자치분권 교육 콘텐츠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자치분권 재정 표준교재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17.1.5.) ○「서울시 자치분권 교육 추진계획」(조직담당관-2463호, ’20.2.23.) ○「자치분권 재정 교재개발 용역계획」(조직담당관-8954호, ’20.7.29.) ？？ 용역개요 ○ 과 업 명 : ○ 용역기간 : ’20. 8. 20. ~ 9. 16. ○ 계 약 자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소요예산 : 19,800천원 ？？ 주요내용 ○ 지방자치, 지방재정, 정부 간 재정기능 배분, 지방경비 개념 이해 ○ 지방정부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채 등 수입론 분석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계, 지방재정관리와 지방재정건전성 과제 ○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및 주민참여 방향 모색 < 자치분권 재정 교재개발 용역 결과 > ？？ 세부내용 ○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정부 간 재정기능 배분, 지방경비의 이해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채 등 지방정부의 수입론 현황 분석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계, 지방재정관리와 지방재정건전성 과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9,80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자치분권 교재 디자인 및 감수 : ’20. 10월 ~ 11월 붙 임 : 최종 보고서 1부. 끝.
21253747
20210928130214
본청
조직담당관-11030
D00000408429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