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특별공급대상자의 소득순위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별공급분은 민간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검토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예정)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청년주택 특별공급분의 소득순위별 소득비율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순위별 소득기준은 1순위 50% / 2순위 100% / 3순위 120%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작성하여 입주(예정)자를 모집하였던 사항입니다. 5. 한편, 우리시는 상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사회초년생 등 일반적인 청년근로자의 1순위 기준충족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9.16.자로 청년주택 소득순위별 소득비율 산정 기준을 1순위 100% / 2순위 110% / 3순위 120%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9/1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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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709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0840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