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공간개선단-113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설계공모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결 재 정아선 서민수 최원석 09/22 김태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951번, 소병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빈주당) □ 요구번호 : 1951 1. 공공 발주 건축물 설계공모 현황 - 2014년 6월 5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공공이 발주한 건축물 설계공모추진 현황 (세부내역 예시 : 공공 발주처, 공공건축물 사업명, 건축물 종류, 설계공모 공고일자, 공모당시 공고한 설계금액, 공모방식, 평가기준, 참가업체수-국내/국외/합작 구분 및 국내외 건축설계 관련 수상자가 있는 경우 별도 표기, 입상자 또는 입상업체, 선정이유, 총 공사비, 실제 건축사무소와 실제 계약한 설계금액, 심사위원명단-대표경력1개 포함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설계 공모방식과 기준, 절차 등 □ 2014년 6월 5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공공이 발주한 건축물 설계공모 추진 현황 ○ 자료 : 붙임 문서 참조(공공발주 건축물 설계공모 현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설계 공모방식과 기준, 절차 등 ○ 설계공모 기준 : 예정설계비 1억 이상의 공공건축물 - 근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및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 내용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는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함. ○ 설계공모 방식 방 식 내 용 적용대상 일반 설계공모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 2단계 설계공모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 ·당해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일반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사업의 특성상 2단계공모가 적정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안공모 설계자의 경험·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일반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기타 사업의 특성상 2단계공모가 적정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한공모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전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방식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기본법에 따른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지명공모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 ○ 설계공모 절차 ① 건축기획 ②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및 심사위원 구성 - 사업의 목적 및 일정 -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심사위원 5~9인 선정) ③ 설계공모 공고 - 일반설계공모 기준 90일 이상 공고(긴급시 45일 이상) ④ 설계자 등록 : 참여하고자 하는 설계자 등록 ⑤ 질의응답 : 지침서 상 질의 사항 접수 및 응답 ⑥ 공모안의 제출 ⑦ 심사위원회 개최 : 당선 및 입상작 선정 ⑧ 당선 및 입상작 발표 -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발표 ⑨ 계약 및 상금 지급 - 당선작 발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담당사무관 서민수 ☎ 02-2133-7637 담당자 정아선 작 성 일 : 2020. 9. 22.
21250461
20210928141636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1303
D00000408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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