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760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손태빈 김세교 09/22 강진동 협 조 안전속도 5030 사업(구도) 예산 재배정 변경(추가) 보고 2020.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속도 5030 사업(구도) 예산 재배정 변경(추가) 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재배정 하였으나 사업부서로부터 예산 추가 배정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임 □ 추진사항 ○ ’19. 5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1.4월 시행) ○ ’19.12월 :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완료 ○ ’20. 1월 : 구도 구간 실시설계 용역 예산 재배정 ○ ’20. 7월 : 구도 구간 예산 재배정 □ 안전속도 5030 사업비 추가 요청 사항 ○ 강서구 교통행정과-81063(’20.9.18) : 예산 추가 재배정 협조 요청 ○ 강남구 교통행정과-17734(’20.9.17) : 예산 재배정 요청 ○ ’19.12월 안전속도 5030 사업(구도)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심의를 완료하고 예산을 재배정 하였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설계 결과 추가 예산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임 ○ 예산 변경 내역 부 서 사업비(당초) 사업비(변경) 추가 재배정 강서구 교통행정과 200,000천원 259,900천원 증 60,000천원 강남구 교통행정과 200,000천원 281,573천원 증 81,900천원 □ 조치계획 ○ 위와 같이 추가 예산을 요청한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예산 현황(교통사망사고 줄이기 ？ 시설비) (단위:천원) 예산현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 액 13,938,000 13,796,100 141,900 - □ 추진계획 ○ 2020. 9월 : 예산 추가 재배정 ○ 2020. 9월 ~ 12월 : 사업 시행 및 완료 붙 임 : 예산 추가 재배정 요청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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