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7745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1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지현 이재화 김종수 최경주 09/22 조인동 협 조 - 2020년('19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 자치구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2020. 9.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20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 자치구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집행계획 ’20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결과에 따라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및 지표달성 담당부서에 포상금을 집행하여 ’21년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1 평가결과 ？？ 서울시 ’20년(’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 [정량] 해당지표 81개 중 56개 달성, 달성도 69.1% ○ [정성] 해당지표 34개 중 11개 우수사례로 선정7, 市部 상위 3위 ※ 평가분야: 5대 국정목표, 115개 지표 ？？ 자치구 ’20년(’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 평가기준 : 달성도(80%), 노력도(20%) - (달성도) 정량지표 목표달성 여부 절대평가(80점) - (노력도) 목표달성 노력을 위한 추진실적 9개 항목 평가(20점) ※ 정성평가 우수사례 제출·선정 실적, 지표 관리 계획 수립 여부, 지표 관리 보고회？교육？회의실적, 실적시스템 적기입력, 타 시도 실적 집합검증 참여도, 지표개선의견 제출실적 등 ○ 평가결과 ※ 직제순 - (달성도) 25개 자치구 평균 52.0점 - (노력도) 25개 자치구 평균 17.8점 등급 자치구 S (8개구) A (12개구) B (5개구) 2 인센티브 지급 계획 ？？ 인센티브 개요 ○ 지급근거 - ’20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평가협업담당관？10391, ’19.11.19.) - ’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급알림(행안부 자치행정과-4318, ’20.7.24) ○ 지급 대상 - 시장표창(30명) : 市 5개, 區 25개(S？A 등급) ※ 정부포상 4명 기추천(’20. 8월) -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872백만원) : 전 자치구 등급별 지급 ？？ 시장표창 ○ 추천근거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 2. 11.) ※ 사업으뜸이 : 지자체합동평가유공공무원 30명200천원 = 6,000천원 - 2020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결과(행안부 자치행정과-3651, ’20.7.2.) ○ 선정대상 및 배정인원 - 자치구(25명): 자치구 평가결과 S·A 등급(상위 5개구 2명, 15개구 1명) ？ 자치구는 자치구 공적심사위원회 거쳐 추천 - 서울시( 5명): 지표관리 총괄(2), ’20년 달성 우수지표 담당(3) ？ 수공 기간 중 업무 기여자, 현소속 불문 ○ 추천기준 - ’20년(’19년 실적)정부합동평가업무 추진실적에 기여한 자 - 표창 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장관(급)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 등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 2. 11) ○ 추천대상자 선정절차 (부서·자치구) (기획조정실) (인사과, 감사위원회) (인사과) (인사과) 대상자 추 천 ⇒ 기관 공적 심의회 (의결 후 추천) ⇒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 조회 의뢰 등) ⇒ 제2공적심의회 심의 선발,의결 ⇒ 결정통보 ？？ 재정 인센티브 ○ 교부대상: 정부합동평가 시 유공부서, 25개 자치구 ○ 교부금액: 872백만원 ○ 교부기준: 市 262백만원(30%) 자치구 610백만원(70%)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지원 규모 계 872,000 포상금 (시) ？ (정량) 기본지표 81개(87개 부서) 정량지표 1개 1,000,000원 87개부서 87,000 262,000 ？ (정성) 기본지표 34개(34개 부서) 정성지표 1개 1,200,000원 34개부서 40,800 ？ (정량) 목표 달성지표 56개(59개 부서) 달성지표 1개 1,800,000원 59개 106,200 ？ (정성) 우수 선발지표 11개 우수지표 1개 2,000,000원 11개 22,000 ？ 평가담당 실 지표별 업무추진 1인당 200,000원 30명(5급 이하 현원) 6,000 자치구 ？ S 등급 8개구 : 40,000,000원 8 ？ A 등급 12개구 : 20,000,000원 12 ？ B 등급 5개구 : 10,000,000원 5 320,000 240,000 50,000 610,000 ※ 부서는 인센티브 일부를 수공기간 합동평가 담당자 포상금으로 사용토록 권장 ○ 지급방법: ’21년 본예산 편성 - 예산과목: 시정평가 기능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지자체합동평가 실적관리 ？ 시 우수 부서 : 포상금(303-01) ？ 자치구 : 자치구기타재원조성비(308-05) 3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20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발표 : ’20. 9월 ○ 특별교부세 교부(행정안전부→서울시) : ~ ’20. 9월 ○ 표창 추천(우수부서·자치구) : ’20. 10월 ○ 자체 공적심의(기획조정실) : ’20. 10월 ○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인사과) 의뢰 : ’20. 11월 ○ 시장표창 유공공무원 시상 : ’20. 12월 ○ 특별교부세 지급(서울시→대상부서, 자치구) : ~ ’21. 1월 ？？ 행정사항 ○ 공적조서 등 작성·제출 : 추천부서 ○ 공적심사 협조 : 인사과 ○ 인센티브 예산편성 : 예산담당관 붙임 1. ’20년(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1부. 2. ’20년(19년 실적) 자치구 표창인원 배정(안) 1부. 3. ’20년(19년 실적) 시 부서별 포상금 지급(안) 1부. 4. ’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통보(행안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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