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1834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은례 최광운 박진용 구종원 09/2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5번, 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18. 교통체증 및 주차난 관련 18-1. 최근 5년간 자동차 등록 수, 주차장 확대 현황 등 교통관련 지표 및 현황 18-3.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차난관련 지표, 통계 등 현황 일체 18-4.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차난 해결을 위한 서울시 노력 및 실적, 예산 18-5. 주차난 관련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 대책 ？？ 최근 5년간 자동차 등록 수, 주차장 확대 현황 등 교통관련 지표 및 현황 ○ 최근 5년간 자동차 등록현황 (’1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천대) 구 분 '15 '16 '17 '18 '19 자동차등록대수 3,057 3,083 3,116 3,124 3,124 (자가용 승용차) 2,437 2,475 2,514 2,527 2,539 ※ 기준단위 미만 숫자 내림처리 ○ 등록 자동차 종류 (’1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합 계 3,124,157 2,670,803 114,310 330,840 8,204 관 용 12,369 4,590 3,445 3,979 355 자 가 용 2,904,170 2,538,890 93,250 269,141 2,889 영 업 용 207,618 127,323 17,615 57,720 4,960 ○ 주차장 확보현황 및 확보율 (단위 : 천대, 천면) 구 분 '15 '16 '17 '18 '19 전체 차량 (A) 3,057 3,083 3,116 3,125 3,124 전체 주차장 (B) 3,877 3,983 4,053 4,130 4,251 주차장확보율(B/A) 126.9 129.2 130.1 132.2 136.1 ※ 전체 주차장(4,250,682면) = 노상주차장(115,692면) + 노외주차장(100,773면) + 건축물 부설주차장(4,034,217면) ？？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차난 관련 지표, 통계 등 현황 ○ ‘붙임’ 지표, 통계자료 첨부 ？？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차난 해결을 위한 서울시 노력 및 실적, 예산 ○ 주택가 밀집지역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의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16 '17 '18 '19 공영주차장 조성 10개소 (1,575면) 7개소 (670면) 3개소 (304면) 5개소 (655면) 7개소 (1,012면) 26,431 20,948 17,459 24,468 30,510 ○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그린파킹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추진 중임 【 연도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실적 】 연도별 총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시비지원 (백만원)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2015 66 1,277 59 303 7 194 300.0 2016 61 1,768 51 1,135 10 466 343.4 2017 59 1,091 54 978 5 113 310.0 2018 68 1,449 57 1,098 11 371 318.7 2019 64 1,257 56 1,103 8 154 400.0 ？？ 주차난 관련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 대책 【 서울시 주차문제 】 ○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36.1%로 주간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야간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103.0% 수준까지 끌어 올렸음, 다만 이는 평균적 수치로서 지역별로는 여전히 취약한 지역이 존재 ○ 도시 과밀화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가용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 있어, 물리적인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 시는 주차장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주택가·학교·공원지하 등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을 통해 자치구 실정에 맞는 주차장 건설 지원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통한 기존 주차장 이용 효율화 및 지역 공동체 내 주차공유 문화 확산 등 【 서울시 주차난 개선대책 】 ○ 서울시 주차환경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통해, ① 주차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②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③ 나아가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으로, ① 맞춤형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 ② 도심 주차수요의 효율적 관리, ③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광 운 ☎ 2133-2353 주 무 관 김 은 례 작 성 일 : 2020.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1244771

20210928141636

본청

주차계획과-11834

D000004086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