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490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종건 정삼모 김호성 권민 09/21 정수용 협 조 햇빛지원팀장 서점숙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448번, 김정재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1. 태양광 발전 신고, 허가, 설치 현황 1-1.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 면적, 규모, 사업자, 일시, 지목 변경 내역, 공시지가 변경 내역 등 일체 1-2.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신고/허가 건수 발전사업 신청/허가, 개발행위 신청/허가, 준공건수 1-3.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관련 예산/보조금 지출 내역 일체 ？？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 : 붙임 참조 ？？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관련 신청/허가 건수 ○ 발전사업 신청/허가, 개발행위 신청/허가, 준공건수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전사업 신청 292 47 23 128 47 47 허가 292 47 21 126 48 50 개발행위 신청 268 44 22 48 108 46 허가 257 42 22 46 109 38 준 공 217 33 23 33 75 53 ？？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관련 예산/보조금 지출 내역 일체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예산 77,696 4,436 5,115 10,165 32,171 25,809 보조금 60,329 3,963 5,042 10,153 22,854 18,317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장 햇빛지원팀장 정삼모 서점숙 ☎ 2133-3567 ☎ 2133-3569 주무관 주무관 정종건 최용정 작 성 일 : 2020. 9. 18.
21243876
20210928142220
본청
녹색에너지과-25490
D000004085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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