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1480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경환 박제혁 명노준 이진형 09/21 김성보 협 조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2020. 9.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분준공(1공구) 신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보고임. 1 개 요 ○ 사 업 명: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 면 적: 128,260.3㎡ ○ 세 대 수: 1,613세대 (임대 989세대, 공공분양 404세대, 일반분양 220세대) ○ 사업기간: 2012.07.06.~2020.10.31. ○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승인권자: 국토교통부) ○ 위치도 ○ 공구별 현황 구분 1공구 (사업기간: `12.07.06.~`20.06.30.) 2공구 (사업기간: `12.07.06.~`20.10.31.) 면적 97,523.6㎡ 30,736.7㎡ 주요 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완충녹지 근린공원, 수변공원, 공공공지, 근린공원, 완충녹지, 하천, ※ 1공구 준공 - 목 적: 2개 공구 중 1공구 전체 토지 준공 처리 - 준공대상: 총 97,523.6㎡ ☞ 주택건설용지(72,263.0㎡), 공공시설용지(25,260.6㎡) 2 추진경위 ○ '12.07.06.: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391호) ○ '12.12.21.: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918호) ○ '12.12.~'20.02.: 지구지정 변경(4회) 및 지구계획 변경(7회) ※ 택지조성공사 시행('13.12.~'18.10.), 주택건설사업 시행('12.12.~'18.06.) 1,2공구 분할('19.09.26.) ○ '20.06.12.: 1공구 준공검사 신청(SH공사 → 서울시) 3 토지이용계획 주) 녹지율은 공원, 녹지, 하천 면적 포함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총계 128,260.30 97,523.60 30,736.70 100.00% 　 공공 주택 용지 합계 115,463.20 95,456.80 20,006.40 90.02% 10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72,263.00 72,263.00 - 56.34% 62.59% 공동주택 건설용지 아파트 68,181.00 68,181.00 - 53.16% 59.05% ㆍ1,613세대 근린생활시설 4,082.00 4,082.00 - 3.18% 3.54% 공공 시설 용지 소계 43,200.20 23,193.80 20,006.40 33.68% 37.41% 도로 14,667.10 14,667.10 - 11.44% 12.70% 공 원 녹 지 소계 27,234.50 7,228.10 20,006.40 21.23% 23.59% 근린공원 759.30 - 759.30 0.59% 0.66% 수변공원 4,309.50 - 4,309.50 3.36% 3.73% ㆍ1개소 공공공지 749.10 - 749.10 0.58% 0.65% ㆍ1개소 완충녹지 10,745.40 7,228.10 3,517.30 8.38% 9.31% ㆍ5개소 하 천 10,671.20 - 10,671.20 8.32% 9.24% ㆍ1개소 (성내천) 공공청사 500.00 500.00 - 0.39% 0.43% ㆍ1개소 주차장 798.60 798.60 - 0.62% 0.69%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합계 12,797.10 2,066.80 10,730.30 9.98% 100.00% 공원 ？ 녹지 소계 10,730.30 - 10,730.30 8.37% 83.85% 근린공원 10,730.30 - 10,730.30 8.37% 83.85% 도로 2,066.80 2,066.80 - 1.61% 16.15% ㆍ1개소 4 준공검사 ？？ 개요 ○ 준공검사자: 특별시장 (「공공주택특별법」제53조에 따라 권한 위임) ○ 검사기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제출서류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3조) - 준공조서 ？ 사업개요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용지별 준공조서 / 매각필지 현황 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 신구 지적대조도 ？？ 준공검사 ○ 검사방법: 지구계획 내용과 준공에 따른 제출서류 비교 지구계획 내용 준공서류 확인 사항 검토결과 토지이용계획 - 준공조서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용지별 준공조서)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이상없음” 기반시설설치 계획 - 준공조서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용지별 준공조서) -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기반시설 합동점검 서류 및 조치결과 토지공급계획 - 준공조서 (매각필지 현황) -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이상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승인 시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의견 조회 ('20. 6. 22. ~ 8. 12., 42개 부서) ⇒ 부서별 의견(7건)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 “적정” <참고사항> ■ 타 법률 인가·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한 공공시설물 처리현황 ○ 대상시설: 도로, 공원·녹지, 상수도, 하수도 ○ 진행사항: 시설물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 시설물 합동점검 이행완료 공공시설 시설물 관리청 인수인계완료 관련문서 비고 차도/보도/차선규제봉/도로표지병/ 교통표지판/보호휀스/볼라드/노면표지 등 송파구청 도로과 준공 후 합동점검 재실시 도로과-19920 ('20.7.30.) 교통표지시설/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 등 송파구청 교통과 준공 후 별도협의 시행 교통과-37052 ('20.6.25.) 오수관로·맨홀/우수관로·맨홀/우수받이/집수정 초기우수처리시설 송파구청 치수과 지적사항 이행 후 인수인계 예정 치수과-10715 ('20.06.30.) 공원(근린·수변)/완충녹지/가로수/공원등/CCTV 등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19.03.04./ '20.04.09.(전기) 공원녹지과-3298 ('19.03.04.)/ 공원녹지과-6660, '20.04.09.(전기) 상수관로/제수밸브/제수변실/공기밸브/ 공기변실 등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17.06.30. 급수운영과-8904(17.05.18.) 노면표시/도로표지병/제어기/지주/신호등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18.06.18./ '18.06.26.(신호등) 기전과-3319 ('18.06.18.)/ 기전과-3468 ('18.06.26.)(신호등) ⇒ 1) 녹지·교통시설물(도로사업소 소관)·상수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2) 도로·하수·교통시설물(구청 소관)에 대하여 지적사항 조치 완료 후 인수인계 예정 ○ 향후일정: 도로시설물 보수('20.10.) →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수 시설물 보수('20.11.) → 하수시설물 인수인계('20.12.) ※ 관계기관(부서) 준공검사 의견(7건) 및 조치계획 부서 준공검사 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물 순 환 정 책 과 부서 준공검사 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물 재 생 시 설 과 산림청 . 한국수자원공사 서초구청 부서 준공검사 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초구청 교 통 과 반영 5 준공검사 결과 및 조치계획 ○ 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내용에 대하여 준공서류 확인 결과 일부 공공시설물(도로·하수)은 인수인계 진행 중에 있음. - (조치계획) 준공 후 1공구 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준공내용을 시설관리청에 통보하여「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34조 제2항 및「국토계획법」제65조제5항·제6항에 따라 공공시설이 해당 관리청에 귀속됨을 안내 ※ SH공사와 구청 관리기관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인수인계 완료할 것을 협의하였음. ○ 그 외 토지이용계획 등 준공 관련 사항은 오금공공주택조성사업의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됨. - (조치계획)「공공주택특별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시보 공고 ※ 준공검사서 교부 후 관련 내용을 지정권자(국토교통부)에 보고 6 향후계획 ○ '20.09.21.: 준공검사서 교부(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20.09.24.: 공사완료(1공구) 공고 ○ '20.09.25.: 공공시설물 준공사항 통보(서울시 → 시설물관리청) 붙임 1. 서울 오금지구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신청서 1부(별첨). 2. 승인 시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의견조회 결과 1부. 3. 준공검사서(안) 1부. 4. 공사완료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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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1480

D000004085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