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462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유재광 김성칠 09/21 장만석 협 조 경리팀장 홍현기 대장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 재난현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 119광역수사대 주요활동 사례집 발간계획 현 장 대 응 단 (현장민원전담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재난현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 119광역수사대 주요활동 사례집 발간계획 각종 사건사고 재발방지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광역수사대 주요 활동 사례집을 제작하고 배포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현장대응단-3980호「2020년 현장민원팀 주요업무추진 기본계획」 □ 현장대응단-9102호「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 법률 지원 계획」 □ 현장대응단-835호 「2020년 현장민원전담팀 예산집행 계획」 Ⅱ 발 간 개 요 □ 책 자 명: 119광역수사대 활동 사례집「119의 119 」 □ 발간목적 ○ 폭행수사·긴급차 법률지원 등의 활동사례를 공유하여 유사사고 예방 ○ 사례별 시사점을 제시하여 현장활동대원의 대응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 □ 발간내용 ○ 소방활동방해사범 인지부터 송치까지 각 단계별 주요쟁점 정리해석 ○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수습·대응·법률지원 지원 단계별 도식화 설명 ○ 위험물단속 기획수사 등 특이 소방사범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공유 □ 제작사양 ○ 규 격: B5(188mm x 256mm) ○ 인쇄용지: 표지(스노우 250g), 내지(뉴플러스100g 백색) ○ 인쇄방식: 옵셋칼라인쇄 ○ 발간부수: 1,000권 □ 내용구성 도 입 부 ？발간사(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119광역수사대 조직현황(개요) ？119광역수사대 설치배경 및 조직연혁 본 문 ？119광역수사대 실적 통계 및 언론보도 ？119광역수사대 주요 사건사고 사례 [소방활동방해사범 수사] - 구속영장집행 등 강제수사(4건) - 폭행·협박·위력·소방장비파손 등 일반방해사범 임의수사(11건)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민형사 법률지원 처리 사례] - 현장활동중 발생한 다양한 사고유형 선별 정리(10건) [기획수사] - 특이 소방사범 수사사례 소개(2건) 끝 부 분 ？119광역수사대 출범2주년 만족도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 - 만족도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 결과 분석 ？부록 : 손실보상 기각 사례 편집발행 발 행 일 2020년 10월 발 행 처 서울특별시 발 행 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신 열 우 편 집 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장 만 석 현장민원전담 팀장 김성칠, 담당자 정재홍·배재철 김용섭·황구연·안상훈·허남희·유재광·김현진·오준엽 □ 제작방법 ○ 제 작: 원고, 사진, 책자출판을 민간업체 계약추진으로 전문성 확보 ○ 계 약: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 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호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 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계약업체 - 업 체: 원기획 & 프린팅 - 주 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6층 613호(충무로3가) - 사 유: 여성기업 ○ 소요예산 - 금 액: 금19,842,900원(금일천구백팔십사만이천구백원정)부가가치세포함 - 내 역: 삽화작가 작업, 표지 디자인, 편집 및 인쇄 등 - 과 목: 황금시간중심의재난대응기반강화/재난현장활동지원/사무관리비 □ 감 수 ○ 개인식별정보 보호 및 부적확한 용어의 사용 사전 감수 ○ 내용이나 특정 기술 등에 대해 잘못된 설명이나 논리가 없는지 감수 ※ 감수자: 손실보상심의위원 2명 감수 □ 활용방안 ○ 서울특별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발간등록(심의대상에서는 제외) ○ 소방청 및 전국 소방본부 담당부서 발간 배포 횡단전개 ○ 서울특별시 소방관서 및 119안전센터 등 배포 및 교육자료 활용 Ⅲ 추 진 일 정 ○ 주요 사건사고 사례 선별 및 발간 내용 검수 (9월) ○ 사례별 수사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익명 처리 및 2차 감수 (9월) ○ 소방재난본부 계약의뢰(소방행정과) (10월) ○ 119광역수사대 주요활동 사례집 제작(편집) 및 교정교열 (10월) ○ 119광역수사대 주요활동 사례집 견본품 검수 (10월 末까지) ○ 사례집 발간 소방관서 배부 및 전국시도 횡단전개 (11월 ~) Ⅴ 행 정 사 항 □ 경리팀장은 효율적인 재난현장운영을 위해 신속한 계약 및 예산을 집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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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1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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